우윤근 “국가채무 1천조…대기업 혜택 철회로 바로 잡아야”
[매일일보 김경탁·한아람 기자] 국가부채와 복지재원 문제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법인세 인상이 야당에서 제기된 가운데 이 문제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연일 이어지고 있다. 여당 쪽에서는 ‘기업 경쟁력 우려’를, 야당 쪽은 ‘비정상적 혜택 철회’를 명분으로 내걸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3일 야당이 1000조에 달하는 국가채무의 타개책으로 대기업 법인세 정상화를 주장한 것과 관련, “경제가 안 좋은 상태에서 법인세를 증징하면 기업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는 국제경쟁력과 관계가 있다. 나는 반대 입장이니 증세 논의에 말려들 생각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야당에서 부자감세 철회와 함께 ‘불평등세 도입(문재인 의원)’과 같은 증세를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증세는 굉장히 폭발력이 강한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증세가 필요한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증세 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것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종 감면 받아온 것을 없애고 그다음에 과잉 SOC(사회간접자본)와 같은 각종 불요불급한 것을 줄이는 것 등을 다하고도 안 될 때는 증세로 가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야당이 연일 공세를 퍼붓고 있는 ‘부자감세’철회에 대해서도 “부자감세라는 말이 틀린 말이고 부자증세가 맞는 말”이라며 “이명박정부 때 소득세를 감세하면서 일반 국민은 다 감세됐지만 최고소득층은 감세를 유예했고 나중에 그 자체가 없어져 버렸다”고 반박했다.
반면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가계부채가 1100조원에 달하고 국가채무가 1000조원을 넘어선 현 경제상황과 관련, 재벌 대기업의 법인세 정상화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 원내대표는 같은 날 국회에서 고위정책조정회의를 열고 “법인세 인하가 투자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정부 주장과 달리 재벌 금고만 채우고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7년간 나라살림이 매우 위험하다. 3년연속 세수결손에 이어 내년도 적자국채발행 액수만도 33조원”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균형재정을 약속했지만 정부의 재정건전성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로 인한 기업 세금감면 혜택만 39조원으로, 그 이전(수준)으로 법인세를 정상화하면 연간 7조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며 “여기에다 감면제도만 정비해도 연간 4조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더는 재벌 대기업의 부자감세로 인한 피해를 서민 중산층에 전가해선 안된다”며 “부자감세의 정상화가 민생이고 경제활성화”라고 강조하면서 “내년도 예산안부터 국회가 가능한 실천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정부의 낭비성 사업부터 정리하고, 나라살림의 위험이 민생의 고통으로 전가되지 않도록 세입구조를 정상화해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이날 새정치연합이 복지예산 확보 논의기구로 제시한 䃴+4 협의체’구성에 대한 새누리당의 조속한 응답을 거듭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새누리당은 어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예산심사에서 누리과정과 초등학교 방과후 돌봄교실 예산을 거부하고 상임위를 파행시켰다”며 “아이들의 밥한 끼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보육문제다. 대통령 약속까지 시도교육감에 떠넘기는 나라에 무슨 미래 있겠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언제까지 국민세금이 눈먼 돈이 돼야 하나. 내년 예산안은 나라살림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며 “쌩뚱맞게 달 탐사 쪽지 예산 밀어 넣지 말고, 불요불급 예산 조정해 국민 부담 덜어주는 것이 참 민생정치다”라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