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우윤근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12일 최근 불거진 무상복지 예산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여야 정책위의장 및 국회 기획재정위·보건복지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들로 이뤄진 ‘4+4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를 열고 “여야를 떠나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취학 전 3~5세 아동보육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의무복지 예산 확보에 머리를 맞대는 게 진짜 민생”이라며 ‘4+4 협의체’를 통한 내년도 예산안 조정·협의를 촉구했다.
우 원내대표는 “누리과정 등 의무복지를 둘러싼 소모적 논쟁과 정부여당의 억지주장에 대해 복지는 국민의 기본권이고 국가의 의무”라며 “어떤 궤변과 억지로도 바꿀 수 없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 정책위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새해 예산안과 관련, 정부 사업 예산 중 불필요한 예산 편성을 지적하며 삭감이 필요한 부분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 원내대표는 “실체가 확인 안되는 창조경제 예산만 1조2000억원 늘었다. 예산과다 편성 사업이 25조원, 유사중복 사업이 1700억원, 불요불급한 신규사업이 5000억원에 이른다”며 “정부 사업에 지장을 안주는 범위에서 최저 5조원 이상 삭감 조정이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우 원내대표는 4대강 사업, 자원외교 사업, 방위 사업 등 이른바 ‘사자방’ 비리 국정조사와 관련해선 “새누리당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저 막연하게 계속 더 논의하자며 시간만 끌고 있다”며 전날 있었던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언급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100조원에 달하는 국민세금이 낭비되고 국비가 유출됐는데 이보다 중대하고 시급한 현안이 무엇인가”라며 “이미 실패로 판명된 해외자원개발만 2018년까지 무려 31조원의 세금이 더 투입돼야 하는 것에 심각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은) 국조를 하루빨리 수용하는 것만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다. 거래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사자방 국조와 ‘4+4 협의체’에 대한 새누리당의 조속한 응답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