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은 12일 최근 무상복지 예산 편성을 놓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무상복지 예산 떠넘기기’ 갈등이 불거진 것과 관련, “여도 야도 표만을 의식해 무조건 공짜로 해주겠다며 대중영합 정책에만 쏠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 참석해 “내년도 복지예산이 115조5000억원으로 처음으로 전체 예산의 30%를 넘었으나, 전국 여러 지자체에서 돈이 없어 복지를 지속하지 못하겠다는 ‘디폴트’ 선언이 터져 나왔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또 “무상급식을 들고 나온 야당의 책임도 크지만 새누리당과 청와대도 책임을 면할 수 없다”며 “한 치 앞도 보지 않고 공수표를 남발한(데 따른) 지금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무엇보다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해 양해를 얻고 복지제도 자체를 전면 재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 의원은 “한번 시작된 공짜시리즈는 되돌리기 매우 고통스럽지만 무상복지는 실현 가능하지도,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는 사실이 3년 만에 드러난 만큼 이제라도 무상복지에 대한 혁명적 재설계로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가 저성장의 늪에 빠진 상황을 볼 때 우리나라가 당분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올 가능성은 없다”면서 “고통스럽지만 장기 저성장에 대비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구조조정 등 경제 체력을 키울 근본적 변화를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우리부터 솔직해져야 한다”면서 “각종 선거 때 야기된 ‘무상세례’에 대해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