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광주시 오포 아파트 비리의혹 사건이 검찰의 1년간 광범위한 수사에도 불구하고 ‘몸통’은 없고 ‘깃털’만 구속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전망이다.
오포 비리는 당초 손학규 경기도지사 측근인 한현규 경기개발원장이 시행사인 정우건설로부터 15억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되고 정찬용 전 청와대 인사수석이 개입한 정황도 드러나 권력형 게이트로 비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던 게 사실이다.
하지만 검찰은 정 전 인사수석은 공직자로서 부적절한 처신이었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결론짓고 손 지사관련 의혹도 찾지 못해 변죽만 울린 수사로 내주 종결될 전망이다.
‘권력형’ 비리사건에서 ‘단순 뇌물 비리’로 수사 종결..‘게이트’ 무색
이번 오포 비리사건은 시공사인 포스코 건설과 시행사인 정우건설이 부지 31만㎡에 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과정에서 지난해 중순 건교부의 입장이 뒤바뀌면서 불거진 것으로 청와대 및 감사원의 외압의혹에다 정관계 전방위 로비의혹이 사건의 핵심이다.
또 정찬용 전 인사수석이 정우건설측 브로커 이모씨를 통해 민원을 받았다는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비쳐지기 시작했다. 이과정에서 건교부가 오포지역 아파트 개발에 불허방침에서 감사원에 의해 입장을 바뀐 것에 대한 청와대 외압설도 나왔다.
여기에 강동석 당시 건교부 장관이 작년 7월 포스코 건설 관계자 등이 참석한 기업애로 해소 대책회의까지 연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포스코 게이트’라는 말도 나왔다.
검찰은 이전 정우건설이 15억이라는 금품을 손학규 지사 측근인 한현규 경기개발원장에게 준 혐의도 포착해 손 지사의 연결가능성도 의혹이 일었다. 특히 한 원장은 추 장관에게 5천만원을 빌려준 사실도 드러나면서 검찰 수사는 활기를 띄기도 했다.
‘몸통’은 없고 ‘깃털’만 남은 ‘용두사미’수사로 종결
검찰은 오포비리 사건을 다루면서 정관계를 넘나들며 거물급 인사들을 등장시켰지만 정작 ‘대어’는 잡지 못한 채 수사가 종결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은 정 전 인사수석에 대해 사법처리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검찰 한 관계자는 1일 “정 전 수석이 30여 년간 알고 지내던 이씨로부터 민원을 받고 인사수석실 행정관에게 ‘알아보라’는 정도의 지시를 내린 정도일뿐 이와 관련해 직권을 남용했다거나 금품을 수수한 증거가 전혀 없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지난달 28일 강동석 전 장관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수사를 벌였지만 청와대와 감사원 등의 외압설.로비설에 대한 단서를 잡아내지 못했다.
2일 추병직 건교부 장관을 방문조사중이지만 검찰은 빌린 돈 5천만원에 대한 한 원장과 추 장관 청탁 여부를 조사중이지만 형식적 수사에 그칠것이란 전망이다.
결국 검찰은 브로커 서모씨의 처남인 감사원 이모 감사관을 직권남용이나 감사내용을 사전에 유출한 혐의로, 또 포스코 자문료 명목으로 1천만원의 가량의 돈을 받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 3명, 돈을 지급한 오포사업단장 김모 상무 정도 사법처리 대상으로 삼을 예정이다.
2004년 12월부터 1년간 내사를 벌인 오포비리 검찰수사는 단순 뇌물사건으로 용두사미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