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100만 공무원 총궐기’ 선언…“끝까지 투쟁”
[매일일보 김경탁·한아람 기자]여당인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확정됐다. 이미 알려졌던 ‘하후상박’ 원칙이 은퇴자와 재직자, 신규 임용자를 가리지 않고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과 지급시기가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늦춰지는 것이 핵심 골자이다.
새누리당의 연금안이 알려지자 전국 공무원노조는 즉각 ‘100만 총궐기’를 선언하는 등 전면전을 선언해 연금 개혁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은 상당히 커질 것으로 보이지만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 개혁을 당이 주도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
새누리당이 마련한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정부안을 기본 골격으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에서 부족한 점을 보완한 형태이다.
무엇보다 가장 논란이 될 부분은 수령시기를 65세로 조정한 것이다. 공무원의 정년 연장이 앞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현행 정년이 60세 이하이고 그나마 정년을 채우는 비율도 4분의 1에 불과한 상황에서 연금 수령까지 수입 공백기간이 불가피하게 생기기 때문이다.
물론 현행법에서도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도록 돼 있기는 하지만 2010년 이후 임용자가 정년을 맞이하는 시기가 수십년 후라는 점을 감안하면 충격파는 훨씬 크게 일찍 다가오게 되는 셈이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고액 수령금을 더 깎고 낮은 금액을 받는 하위직 퇴직자에 대해서는 인하폭을 더 줄여 ‘하후상박(下厚上薄)’ 구조를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이는 상대적으로 더 큰 희생을 강요당한다며 반발하는 ‘하위직 공무원’을 달래기 위한 차원이자, 정부안이 젊은 공무원들에게 개혁의 고통을 집중시킨다는 불만을 의식한 조치다. 또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은 정부에서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혁안에 대해 이한구 새누리당 공무원연금TF 위원장은 “2080년까지 정부안보다 100조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안이 2080년까지 당초 344조원을 절감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같은 기간을 기준으로 100조원가량 더 늘어난 442조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는 설명이다.
TF위원인 김현숙 의원도 “재정을 정부안보다 더 절감해 2080년까지 100조원을 추가로 절감하려 한다”며 “국민연금과 같이 65세로 지급연령을 연장하는 계획으로 (100조원을 더 줄였다)”고 부연설명했다.
새누리당은 이러한 내용의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에 대해 28일 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수렴한 이후 김무성 대표 명의로 발의할 예정이다. 발의 시점은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방문 이전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공무원연금 TF에서 개혁안을 보고했는데 수정할 부분이 있다”며 “내일 오전 9시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거치고, 내일 오전에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은 피할 수 없는 문제다. 공무원의 희생과 봉사, 애국심에 호소해 추진하겠다”며 “내일 양당 원내대표가 집중 논의하고, 의원총회에서 당론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추진 의지를 내보였다.
한편 전국의 17개 시·도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연금 개혁 추진에 반발해 대정부 투쟁을 선언하고 내달 1일 서울 여의도광장에서 ‘전국 총궐기 대회’를 갖기로 했다. 이날 공무원노조총연맹은 전국 17개 시·도별로 일제히 ‘100만 공무원 총궐기·타도투쟁’를 공언하는 성명을 냈다.
총연맹은 성명에서 “나라와 국민을 위한다는 자긍심으로 버텨온 공무원들을 ‘공공의 적’으로 매도하며 국민과 이간질시키는 정권에서 100만 공무원들은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다”면서 “어떤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