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특권·공천 혁신 방점 vs 기존 방안 ‘실천’ 강조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원내 1·2당인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이 각각 당내 혁신위원회를 발족하고 혁신경쟁에 돌입했다.
이번 주 중으로 첫 회의를 갖고 본격 활동에 돌입하는 양당 혁신위는 시작부터 당내 계파 간의 의견차 등으로 순조롭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아직까지는 기대보다는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 문제 등으로 국회가 장기간 ‘개점휴업’ 상태가 되면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 여론이 거센 가운데서 나온 혁신 움직임이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가 될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與혁신위, 의원 특권·공천제도 혁신 등에 중점
새누리당 ‘보수혁신위원회’는 29일 오후 혁신위 임명장 수여식과 첫 회의를 가지면서 공식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혁신위는 전 경기지사였던 김문수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에선 3선의 나경원 의원을 비롯해 재선의 김영우·김용태·조해진·황영철 의원, 초선의 강석훈·민병주·민현주·서용교·하태경 의원과 안형환 전 의원 등 12명이 인선됐다.
외부 인사로는 소설가 복거일 씨를 비롯해 문진국 현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및 택시산업노조 위원장, 김영용 전남대 경제학부 교수, 서경교 한국외국어대 사회과학대학장, 송정희 한국여성공학기술인협회 회장, 김정미 베트올(주) 대표 등 총 6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6개월 동안 당 전반에 걸친 혁신 작업을 주도한다.
구체적인 활동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김무성 대표가 2차혁신위 인선안 의결 직후인 지난 25일 밝힌 구상으로 보건대 크게 정치문화와 제도 등 2개로 나뉘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문화 혁신 과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문제를 비롯한 ‘특권 내려놓기’ 작업과 오픈 프라이머리 도입을 비롯한 ‘공천제도 개혁’ 문제가 중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지난 대선 직전 박근혜 대통령의 선거 캠페인에 맞춰 만들어진 당헌·당규를 다시 다듬는 작업도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개헌 문제의 경우 당내에선 본격적인 논의를 위한 멍석을 깔고 있지만, 김 위원장 본인이 부정적 입장이어서 포함 여부가 불투명하다.
다만 당내 친박(친박근혜) 주류 인사들이 혁신위를 겨냥해 ‘김 대표와 김 위원장이 당내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았다’, ‘비박(비박근혜)계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비박 잠룡들까지 참여시키려 한다’ 등의 지적을 하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순항 여부는 미지수다.
野혁신위, 초선의원 중심으로 ‘혁신 실천’ 강조
새정치민주연합은 ‘정치혁신실천위원회’ 구성을 내부 인사, 그 중에서도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꾸려 실천에 중점을 둔 혁신을 강조했다.
정치혁신위는 28일 당내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혁신위원 1차 인선명단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이날 발표한 명단을 포함하면 원혜영 위원장을 중심으로 김기식·김승남·김윤덕·신정훈·전정희·진선미·홍종학 의원 등 7명의 초선의원과 조정식 사무총장, 우윤근 정책위의장, 민병두 민주정책연구원장 등 3명의 당연직 위원, 이태규 당무혁신실장 등 12명으로 구성됐다.
이와 함께 혁신위는 “외부인사 참여문제는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협의 후 영입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오는 30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이렇듯 혁신위가 초선위원을 중심으로 꾸려진 것은 세월호 특별법 협상 실패와 외부 비대위원장 영입 파동으로 당이 벼랑 끝으로 내몰린 상황에서, 초선들의 패기를 동력삼아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면서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혁신위는 새로운 혁신안 발굴 보다는 기존의 혁신 방안들을 검토하면서 실천 과제를 추릴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야당이 갖고 있는 국회도서관장 추천권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방안과 민주정책연구원을 민간에게 개방해 운영하는 방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를 포함해 의원 윤리감독위원회 설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중앙선관위 이전, 재보궐 선거 원인제공 정당의 해당 선거구 공천 금지, 최근 논란이 된 의원 출판기념회와 관련된 혁신안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