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100일간의 정기국회 개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는 산적한 법안 처리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정기국회 대비 전략을 짜며 일찌감치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싼 여야 간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 파행국회 장기화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만, 새누리당과 유가족 면담 등 합의에 도달 할 각종 변수가 있어 정기국회 정상화에 대한 대비도 소홀히 할 수 없다는 계산이다.
새누리당은 정부가 강조하는 경제활성화 법안 우선 처리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안전법안 입법과 가계소득 향상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與, 정부 추진 ‘경제활성화’ 법안 최우선
새누리당은 세월호 참사 이후 내수경기가 극심한 침체를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이른바 ‘경제활성화 법안’을 무엇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세월호특별법 논의에 밀려 경제살리기 법안까지 발이 묶였다. 하루라도 빨리 협의해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1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의 처리를 요구한 바도 있는 만큼, 정부가 추려 놓은 30개 우선처리법안의 처리에 새누리당은 전력투구할 계획이다.
30개 우선법안은 기업의 투자 활성화와 주택시장 활성화 등과 관련한 법안들로 서비스산업발전법, 관광진흥법, 국제회의산업육성법, 소득세법, 재건축초과이익환수폐지법 등이 포함됐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사고재발 방지를 위한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유병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등을 강조하고 있다.
다만 후속대책 중 해양경찰청 해체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새누리당은 최우선 법안 중 하나로 꼽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과거 적폐청산을 위한 혁신법안들이 하루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며 "입법활동 뿐 아니라 국감을 통해서도 세월호 참사를 통해 드러난 국가 적폐의 실체를 밝히고 시정해나가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모녀법’ 등 복지법안에 대해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연합이 모두 이번 정기국회 통과를 목표로 삼았다.
野 “가계소득 높이는 ‘진짜 민생’ 챙길 것”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정기국회 활동의 최우선 목표를 '안전한 대한민국 만들기'로 내걸였다.
새정치연합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세월호특별법안이 최우선 민생 법안이라는 기조 아래 세월호특별법을 통해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만들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다.
특별법 말고도 야당은 국민 안전을 위한 법안으로 여당과 함께 ‘김영란법’과 ‘유병언법’ 등을 최우선과제로 삼았다.
사고 등으로부터의 안전을 지키는 것뿐 아니라 불안한 사회안전망을 보완해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는 뜻도 입법 목표에 넣었다.
노후 불안해소를 위한 고용보험법, 청년실업 불안을 위한 근로기준법, 주거불안 해소를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5대 신사회위험 해소를 위한 법안'으로 이름붙여 추진한다.
경제법안에 있어서는 가계소득 증대를 통한 서민경제 안정에 방점을 뒀다.
우윤근 정책위의장은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기업을 위한 낙수효과는 기대할 수 없다. 특히 여당의 민생법안 중 상당수는 기업에만 혜택을 주는 법안”이라며 “우리는 가계소득을 높이고 생활비를 낮추는 법안을 통해 ‘진짜 민생’을 챙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파견근로자 보호법과 최저임금법, 저소득층 생활안정법, 주거복지기본법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경제활성화법 중 서비스산업 기본법, 의료법, 개발이익환수포기법 등에 대해서는 반대 기조를 분명히 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