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참사 계기 공직개혁·안전혁신·부패철결 추진 국민 공감대 형성
교황 방한, 약자·소회된 사람 각별 배려…포용·공감 중요성 확인해줘

[매일일보 특별기획취재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대한민국이 진정한 선진국으로 도약하려면 민·관·정이 합심해서 국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번 사태를 지켜보면서 우리 국민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국가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가를 개조하려면 그 주인인 국민부터 나와 내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각오로 의식과 행동을 모두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가 개조에 팔을 걷어부친 박근혜 대통령은 "국가 개조는 국가의 명운이 달린 문제로 국민들과 정치권 모두가 함께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달 각계 인사가 폭넓게 참여하는 국무총리 직속의 가칭 ‘국민대개조 범국민위원회’를 구성해 민관 합동 추진체계를 만들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국가안전체제의 실패와 관피아 만연과 같은 공직사회의 부조리 등 ‘적폐’ 척결을 민간의 참여속에 이뤄내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러나 건국이래 최대 과업이라 할수 있는 국가 개조를 ‘위원회’ 하나 만든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니다.

국가 개조는 특정 계층이나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해야 한다.

민간전문가와 정부, 정치권의 의견을 폭넑게 수렴해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

한국영화사에 새로운 역사를 쓰고 있는 영화 ‘명량’이 우리 사회에 던진 메시지는 ‘이순신 리더십’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때 포기하지 않고 부하들의 두려움을 오히려 용기로 반전시킬수 있는 리더십이 바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최근 4박5일동안 오천만 국민을 감동시켰던 교황 프란치스코는 마지막까지 평화와 화해를 강조했다.

국가 개조를 위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들어본다.

△이정현 새누리당 최고위원= 대한민국 개조, 적폐 척결 그리고 혁신은 정치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 한 여론조사 기관에 따르면 국민의 정치인에 대한 신뢰가 1.9%에 불과했다. 무엇보다도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유권자와의 약속, 국민과의 약속을 제대로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고 그 일을 해야 한다.

△김영우 새누리당 대변인= 국민들은 최근 나라를 뒤흔든 각종 사건·사고로 인한 대한민국의 위기 상황에서 정치권이 밑바닥부터 변화하는 진정한 혁신을 원하고 있다. 이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지침을 내리는 이른바 ‘상명하달’식의 국가개조론은 통하지 않는 시대다. 앞으로 국가개조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때는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 국민과 소통해야 한다.

△최경인 롯데제과 이사=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문제에 예전보다 더 많은 힘을 쏟고 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윤리경영과 중소기업과의 협력, 대리점과의 관계를 지금보다 더 강화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표 김모씨= 시시각각 변하는 불확실한 경제정책은 중소기업을 불안하게 한다. 특히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대기업 입맛에만 맞게 바뀌는 것 같아 설 자리가 점점 좁아지는 느낌이다. 중소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기업정책팀장=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비와 투자가 활성화돼야 한다. 세제 정책을 우선 바꿔야 한다. 최근 법인세 인상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외국에서는 오히려 법인세를 내리고 있다.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수출 시장 개척이 절실하다. 기업 대표들이 수출 시장 개척 의지를 가져야 한다. 정부 정책은 이들을 부족함 없이 뒷받침 해줘야 한다.

△장흥배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간사= 최근 안전경영이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직원의 생명이 직결되는 사업장은 완벽한 안전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야 한다. 선진국들이 시행하고 있는 안전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영국은 ‘산재사망은 기업에 의한 살인행위’라고 간주하는 ‘기업살인법’을 도입해서 산재율이 획기적으로 낮아졌다. 국내 실정에 맞는 선진 안전제도 도입이 시급하다.

△윤태룡 건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남북문제가 우리나라 갈등의 원인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통합을 최우선하는 리더십이 필요하다. 인간사회의 문제들은 구조적 환경만으로 규정되지 않는다. 역사적인 일대 사건이나 리더십이 발휘될 때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 우리나라 리더십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통령은 사회적인 갈등 통합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야 한다.

△이준협 현대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현재 우리나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소통이다. 모든 이해주체들이 자신의 관점에서만 주장을 펼치고 있어 진정한 의미의 대화와 소통이 부재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회사원 황성언(35·서울 관악구 신림동)씨= 사회가 불신 덩어리인 것 같다. 뉴스에는 매일 여야가 편을 갈라 싸우고 있다. 인터넷에는 지역감정을 조장하거나 누구 잘잘못을 따지며 서로를 비난하는 글이 판을 친다. 나라가 발전하려면 국민들의 의식이 성숙해져야하는데 지금은 너무 편을 가르고 서로 싸우거나 경쟁을 부추기고 있다. 국민 의식을 성숙시킬 수 있는 교육이 우선돼야 한다.

△전업주부 임하나(32)씨= 최근 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 사고를 보면 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나같이 사건을 은폐하려거나 감추기에 급급하다. 최근 발생한 세월호 사건이나 윤일병 사건만해도 각종 의혹이 넘쳐나지만 꼬리자르기에 급급한 당국의 모습을 보니 아이를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는 가슴아프고 두렵기만 하다. 정부가 엄마의 마음을 잘 헤아려 원칙이 바로서는 투명한 사회를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좋겠다.

△김영균(배재대 4학년)씨= 세월호 참사·윤일병 사건 등 문제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본다. 하지만 한국 사회를 보고 있으면 ‘소 잃고도 외양간 고치지 않는다’는 말이 딱 떠오른다.

△이정문(조지아공대 1학년)씨= 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한국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듯이 벌어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국민들이 교육·취업에 혜택을 받지 못하면 당연히 국가 탓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국민 탓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연이어 터진 사건·사고를 보면서 국가가 국민에게 희생만 강요하고 책임을 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보상도 전혀 해주지 않고 있다고 느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