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후속 조치로 제안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총리실 산하의 ‘국가안전처’(가칭) 대신 ‘국민안전부’ 신설을 골자로 하는 자체 정부조직개편안을 제안했다.
이는 상당부분 참여정부 시절의 정부조직 체계를 되살리는 것으로, 정부가 이미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과 배치돼 국회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 과정에서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당 정부조직개편특위 조정식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국민안전을 국정과제의 핵심으로 삼는다면 독자성과 행정력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처’가 아니라 ‘부’ 단위의 조직으로 해야 한다”면서 “허수아비 총리에게 국가안전을 맡길 수 없다”며 정부의 총리실 산하 ‘국가안전처’ 설치 방침에 반대했다.
아울러 국민안전부 신설로 현 안전행정부는 행정자치부로 전환하고, 기능 조정 문제에 대해서는 추가로 논의한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재난 및 위기관리 기능을 통합한 ‘국민안전부’의 외청으로 둬 육상은 소방방재청이, 해상은 해경이 담당하는 안을 함께 제시한 것이다.
이와 관련, 조 위원장은 “소방방재청에서 예방 기능인 방재와 현장 기능인 소방을 분리, 방재는 국민안전부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해경의 수사·정보 기능 중 육상은 경찰청, 해상은 해경이 맡도록 조정하고 해경의 해상 구조·구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정치연합은 대형재난에 대한 종합적 위기관리 체계를 재정립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대해 포괄적 위기관리를 컨트롤타워 역할을 확대, NSC가 안보 및 재난에 대한 종합적 상황관리를 맡아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와 함께 새정치연합은 반부패 독립기구인 ‘국가청렴위원회’의 설치와 노인복지청 신설, 국민안전부 산하 사이버안전 전담조직 신설 등도 추진한다는 방침을 전했다.
앞서 ‘당 관피아 방지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토론회를 갖고 국가청렴위 부활과 함께 부활과 대통령이 주재하는 ‘반부패관계기관 협의회’ 복원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새정치연합은 국가청렴위 부활을 위한 법안을 검토해 늦어도 내주까지 법안 성안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