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김영란법’ 축소 지시…“관피아 척결 않겠다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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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영란법’ 축소 지시…“관피아 척결 않겠다는 거냐”
  • 한아람 기자
  • 승인 2014.07.02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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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박 대통령, 한 달 반 만에 말 바꿔…진정성 의심스럽다”
▲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의 적용 범위를 줄여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주문한 것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 “국회는 청와대가 지시한다고 해서 그 지시대로 법을 통과시키는 곳이 아니다”라며 “이런 청와대의 지시와 행동은 21세기 대한민국 위상에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영란 법’의 적용 대상 범위를 줄이라는 지시한 점을 언급하면서 “박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5월19일 ‘김영란법’의 원안 통과를 당부했는데, 한 달반만에 말을 바꿨다”며 “대통령이 언급한 김영란법은 ‘짝퉁’이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 달반만의 입장변화에 대통령의 진정성은 과연 무엇인지 의심스럽다”며 “갈수록 퇴색해가는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의지와 오락가락 행보가 유감스럽다”고 꼬집었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김영란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를 강하게 촉구하면서 “더 강력하게 한다면서 대상을 너무 광범위하게 잡는다면 현실성이 떨어지고 관련 대상자들의 반발로 오히려 실현되기가 어려울 것”이라며 “우선 정치권과 고위층부터 대상으로 해서 모범을 보이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초당적 협력을 요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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