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세월호 침몰사고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들과 중소기업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중소기업청은 이 자리에서 사고 이후 소상공인 동향과 지원실적 등을 보고하는 한편 오는 8월까지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인수합병(M&A) 활성화 및 벤처창업 투자확대를 위해 소규모·간이합병 특례대상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및 ‘벤처기업육성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며 당의 적극적인 입법 협조를 촉구했다.
중기청은 이 밖에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융자 지원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 경영안정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방안 등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여기에는 △정책자금 증액 협의 △2015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신설 △상권정보시스템 개발을 통한 창업정보 제공 강화 △영세 임차상인에 대한 권리금 제도 개선 및 소상공인 공제 조성규모 확대 △신용카드 수수료 부담 완화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맞춤형 지원정책 개발 등이 포함됐다.
한정화 중기청장은 업무보고에서 “세월호 사고 이후 위축됐던 체감경기는 최근 들어 점차 회복되는 조짐이나 업종별로 보면 소상공인은 여행업과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등의 체감경기가 상대적으로 낮고, 전통시장은 수산물과 음식점 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산자위 여당 간사인 이진복 의원은 협의 후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 이후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이 심각해 이대로는 모두가 공멸할 위기”라면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해소하려면 정부와 공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중기청에 소상공인 지원 관련 추경 예산 편성과 세금감면 기준액 완화 등을 기획재정부와 적극 논의해달라고 주문했고, 이에 중기청장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