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박원석 정의당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 10명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겠다고 발언한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의 해임촉구 결의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박 의원은 같은 당 심상정·정진후·김제남·서기호 의원을 포함, 이미경·김현미·김기준·진선미·장하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 발의한 결의안에서 “대한민국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즉각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을 해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결의안에서 “최근 노 위원장은 입찰담합 행위를 통해 공정거래 질서를 해치고 엄청난 국민세금의 낭비를 초래한 대형 건설사 대표를 만나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제재조치를 완화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고 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들은 “이런 노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거래위원장의 기본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며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주고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분출하고 있는 관피아 척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정거래위원장의 발언은 4대강 담합 건설사들이 과징금, 형사고발 등에 반발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항소심)해 더 이상 제재를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있으니까 공정위가 입찰참가자격제한 법령 삭제를 통해 출구전략을 마련해 주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들은 “이런 식이라면 공정거래법은 왜 있고, 국가계약법은 왜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달 20일 노 위원장은 정부 사업에 입찰담합으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삼성, 현대, GS, SK, 대우, 대림 등 대형 건설사 대표들을 만난 자리에서 불공정행위로 적발된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바꾸겠다는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