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위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현재 경제상황이 어려우니까 여러 가지 규제완화를 해야 한다’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후보자의 발언에 대해 “일부는 수긍하지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돼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수활성화를 위해 소비활성화와 부동산 활성화가 가장 효과적인 것은 옳다”며 “특히 근래에 언급되는 LTV와 DTI를 완화하는 것은 단기적으론 부동산시장을 활성화 시키겠지만 장기적으론 가계 부채의 증가 위험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이유로 금융위원호 측에서는 찬성하지 않았다”며 “이러한 이유로 새누리당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으며 규제들에 대해 지금 전문가와 야당 측과도 의논해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LTV와 DTI규제완화의 적정선에 대한 사회자의 질문에 나 의원은 “LTV와 DTI 모두 이중규제적인 성격이 있다”며 “전체적으로 다 완화하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젊은 직장인 중심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규제완화의 한계점에 대해 “현재 전 세계가 소비가 줄어있다”며 “전반적인 소비가 정체된 상황에서 세금이라든지 규제라든지 추가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어 선뜻 확대가 어려운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LTV(담보안정비율)를 낮추게 되면 담보인정비율이 낮게 산출돼 담보가치가 떨어지고 담보대출한도가 줄어 대출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또 DTI(부채상환비율)이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 총액이 연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연소득에 맞춰 은행 대출 규모를 제한하겠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 5000만원인 A씨가 7억원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가정 시 LTV 40%를 적용하면 7억원 대비 40%인 2억8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반면 DTI 40%를 적용하면 대출가능액이 1억5000만원가량으로 줄어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