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논란…중소기업도 알바도 “고달파 죽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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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논란…중소기업도 알바도 “고달파 죽겠다”
  • 나태용 기자
  • 승인 2014.06.2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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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더 올리면 중소기업 다 망해” vs 알바노조 “대기업 책임을 왜 알바에 떠넘겨”
▲ 아르바이트노동조합(알바노조)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앞에서 경총의 최저임금 동결 입장에 항의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나태용 기자] 2015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회의가 막바지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가 24일 최저임금 동결 호소문을 발표했다. 지금 수준보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기존 중소기업들이 다 쓰러질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이튿날인 25일, 아르바이트노조(이하 알바연대)는 중앙회 호소문에 대해 “중소기업의 문제는 대기업이 풀어줘야 할 문제”라며 “중소기업이 힘든 이유는 대기업이 납품 단가를 쳐주지 않아서 힘든 것”이라고 반박했다.

알바연대 이혜정 사무국장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불공정거래나 밀어내기 문제들이 해결 된 후에 최저임금문제를 논의하면 몰라도, 현재 문제는 최저임금 인상이 아니다. 이건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기다”고 주장했다.

알바노조는 23일부터 집중행동을 통해 ‘최저임금1만원 주장’이 노동자의 생계문제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수준을 높여 노동시간단축 등 삶의 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6700원 이상 인상을, 고용주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중앙회는 24일 최저임금위원회에 “그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돼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를 감내하기 어려운 기업은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장이라는 오명까지 뒤집어쓰고 있는 실정”이라는 호소문을 제출했다.

중앙회는 “최저임금을 밑도는 근로자의 대다수가 10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 몰려있는 상황”이라며 “이는 기업의 지불 능력을 감안하지 않고 최저임금을 무리하게 인상한 데 이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2015년에도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면 중소·영세 기업은 자칫 기업의 존폐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내몰릴 것”이라며 “이로 인해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이 전년보다 7.2% 인상되며 전체 근로자 임금이 동반 상승한 중소기업이 6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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