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3일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후속대책으로 내놓은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졸속 대책”이라며 평가절하한 뒤 그 대안으로 ‘국가청렴위원회’의 부활을 제시했다.
새정치연합 정부조직개편 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세월호 참사이후 정부조직 졸속개편,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를 열고 정부의 조직개편안을 비판하며 합리적인 대안모색에도 착수했다.
김한길 공동대표는 축사에서 “세월호 참사는 우리 사회가 물질 중심에서 사람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이는 정부조직을 바꾼다고 금방 시정되는 것이 아닐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나라는 즉흥적으로 조직을 손본다고 만들어지지 않는다”며 “‘빨리빨리’, ‘적당히’가 아니라 하나하나 짚어가며 답을 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선 원내대표는 “참사의 원인도 모르고 중대 수술부터 하는 것이 이 정부의 문제”라며 “졸속 개편안이 6·4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면 더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박 원내대표는 “비판도 중요하지만 새정치연합이 조직개편을 어떻게 끌고 갈지 대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이명박 정부때 국가청렴위원회를 없앴는데, 이후 부패가 적폐돼 이런 몸살을 앓고 있다. 청렴위를 부활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1년 반 전 정부조직법을 통과시킬 때에는 정부가 떼쓰는 것을 국회가 할 수 없이 추인해 줬는데, 이제는 청와대가 발제를 해도 국회가 공론의 장을 만들어 토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국방송통신대 윤태범 교수가 발제했으며, 류희인 전 NSC 사무차장, 이종영 중앙대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윤 교수는 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대해 △ 참여정부 때의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와 같은 일원화된 컨트롤타워를 구축할 것 △ 국가안전처를 ‘처’가 아닌 ‘부’로 격상시켜 독자성을 충분히 갖도록 할 것 △ 해양경찰청 해체 대신 해양오염방재 기능 등을 이관해 안전·수사 기능을 강화할 것 등을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