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최봉석 기자] 민주당은 잇따른 한나라당 단체장 비리 사건과 관련, "한나라당 지방자치단체장의 궁사극치(窮奢極侈:사치가 극도에 달함)와 ‘타락’이 극에 달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은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동안 저질렀던 범죄행위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25일 일부 언론보도 등에 따르면 성남시가 시장실을 아방궁처럼 꾸미는 등 호화청사로 시민들의 비난이 빗발친 가운데 서울 강북구청은 구청장 부인 소유의 경작지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이 쓴소리를 내뱉은 것.
서울 강북구청은 김현풍 구청장 부인 소유의 경기 의정부 소재 농경지에 공공근로자를 투입해 밭작물을 경작토록 했는데, 강북구청은 강북구의원의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구청은 농작물 경작을 지시한 바 없고 나무 관리를 위해 투입한 일용인부들이 임의로 경작했다”고 부인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구청장 부인 소유의 경작지에 국민 혈세로 인건비를 지급한 공공근로자를 투입한 것은 사실상 세금 횡령"이라면서 "강북구는 특히 ‘세금 횡령’에 대한 반성은커녕 거짓 해명으로 일관하니 가중처벌 대상"이라고 질타했다.
송두영 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최근 잇따라 불거지고 있는 한나라당 단체장의 지방행정 문란행위는 해당 단체장의 희박한 도덕성과 준법성도 문제지만 궁극적으로 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싹쓸이 하고 있는 한나라당의 일당독재에서 비롯된 병폐"라면서 "현대판 ‘삼정의 문란’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삼정의 문란이란, 조선 재정의 주류를 이루던 전정(田政)·군정(軍政)·환정(還政) 세가지 수취체제가 변질돼 부정부패로 나타난 현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