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서류를 조작해 비자 발급을 대행하고 대가로 억대 수수료를 챙긴 모 유학원 대표 진모(48) 씨 등 13명을 사문서 및 사인 위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또 경찰은 허위 문화교류비자(이하 J-1) 발급을 의뢰한 김모(25·여) 씨 등 42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적발된 서울 강남구 일대의 유학원 10곳은 2011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41명으로부터 건당 500만∼550만원씩 받아 가짜 서류를 만들어 J-1 비자 발급을 대행해주고 수수료로 약 2억25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J-1비자는 정부·기업체·대학 등으로부터 후원을 받아 미국을 방문하는 학자나 학생, 사업가를 위해 미국 정부가 발급해주는 비자로 미국 정부가 인턴십 프로그램 관리를 위해 별도로 지정된 자국 내 ‘스폰서 기관’에 교수 추천서 등을 제출하고 미 대사관의 발급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같이 J-1 발급 절차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 적발된 유학원들은 대학교를 찾아가거나 인터넷 광고를 통해 의뢰인을 끌어 모으고 이들에게 미리 보유한 여러 대학교 직인과 회사 로고 등을 포토샵 작업을 이용해 넣는 수법으로 가짜 서류를 만들어주는 방식을 이용했다.
이에 미 대사관 측은 지난해 4월 일부 서류의 날인이 똑같다는 점 등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덜미를 붙잡았다.
그동안 유학비자 등을 부정 발급한 사례는 많았지만 J-1 비자 부정 발급 사례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은 미국에 체류 중인 의뢰자들이 귀국하는 대로 조사를 벌이는 한편 비자 부정 발급·알선해주는 유학원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한편 이런 수법으로 미국에 인턴으로 취업한 유학원생은 모두 합쳐 100여명이다. 이같이 J-1을 발급받아 출국한 김 씨 등은 한인들이 운영하는 현지 공장이나 호텔 내 조리실 등에서 하루 8~10시간을 일하며 시간당 7달러~8달러의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