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법원은 19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냈던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소송을 통해 합법노조 지위를 유지하는 데 실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이날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고용부는 해직 교사의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고치지 않자 전교조에 교원노조법상 노조가 아니라고 통보했다.
전교조는 고용부의 법외노조 통보가 노조의 자주성을 보장하는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