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서태석 기자] 무소속 정동영 의원(전북 전주덕진)은 24일 "용산참사 10개월을 넘긴 시점에서 해결과 대책마련에 대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촉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는 역할의 우선순위를 상실하고 있다"며 두가지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용산참사 문제해결의 방향은 두가지로 첫째는 현재문제에 대한 해결"이라면서 "진실규명과 이에 따른 보상대책의 수립이 핵심"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핵심증거인 수사기록 3000페이지가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원의 판결은 신뢰를 얻을 수 없다"며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한 보상도, 대책도 유가족을 위로할 수 없으며,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두 번째 문제해결 방향에 대해선 "미래문제에 대한 대책"이라며 "현재와 같은 개발이익 독점적 재개발, 비현실적 보상체계, 폭력을 동반한 철거를 방치하는 것은 제2, 제3의 용산참사를 묵인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정 의원은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서 권리금에 대한 보상기준을 마련해야하고, 임시상가마련 등 생계대책을 수립해야하며, 강제철거의 금지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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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석 기자 seo@sisaseoul.com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