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판 여론의 세부적 표현 꼬투리로 핍박하는 것은 몰염치한 일”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구축에 여야·시민사회 협력 구해야”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0일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담화와 관련, “박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통령은)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철학과 국정기조의 근본을 바꿔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특별 성명에서 “‘가장 안전한 사회는 가장 민주적인 사회’라는 어느 학자의 이야기가 있다. 이는 ‘민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안전이 소홀해진다’는 뜻으로 아프게 받아들여야 할 지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다. 대통령이 사과를 하는 이면에서 심각한 불통과 억압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며 “분노하는 시민의 여론을 겸허히 경청하고 수용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가 갖춰야 할 기본적 예의”라고 말했다.
또 “그럼에도 정부는 비판적 여론에 담긴 세부적 표현까지 꼬투리를 잡아 시민들을 핍박하고 있는데 이는 몰염치한 일”이라며 “분노한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공영방송을 상대로 한 언론탄압과 공작도 자행하고 있다. 이 틈을 이용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후안무치한 인사도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 정부가 출범한 이래 민주주의와 나라의 기틀을 흔드는 범죄들이 거듭됐다. 그러나 진상이 규명된 일도 없었고 최고책임자가 책임을 진 일도 없었다”면서 “책임은 희생양이 된 실무자들의 몫일 뿐, 모든 권한을 가진 대통령과 청와대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그는 “박 대통령은 불통과 독주를 멈추어야 한다”며 “무너진 국가위기관리 시스템을 다시 세우는 일에 여야가 함께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야당과 시민사회의 협력을 구해야 한다.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수용을 해야 한다. 회초리를 맞는 심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사고의 근본원인을 규명하면서 우리 사회를 진단하고 그 토대 위에서 국가위기관리 및 재난대응 시스템을 재구축하는 작업에는 여야는 물론 시민사회까지 함께 참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