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에 대해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 “사과는 있었지만 진단이 미흡하고 처방이 적절하지 않다”고 혹평했다.
박광온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현안 논평을 갖고 “세월호가 물속에 가라앉은 지 34일 만에 이뤄진 것이 안타깝다”며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청와대와 내각 전반의 책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미흡한 진단”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의 처방의 핵심은 해경을 해체하고,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는 것”이라며 “그러나 해경의 해체는 지극히 자극적이고, 충격적인 요법으로 모든 책임을 해경에 넘기는 듯한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안전처의 신설은 현재까지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과연 이 기구가 육상과 해상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을까 하는 의심을 갖게 하고, 또한 안전이라는 이름으로 실효성 없는 공룡기구를 만들어 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한다”라고 평가절하했다.
그러면서 박 대변인은 “국가 재난의 최종 컨트롤타워는 청와대”라면서 “국가안전처를 총리실 산하에 두겠다는 것은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그렇게도 문제가 됐던 무책임 논란을 스스로 자초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정치연합은 박 대통령의 국정철학 변화에 대한 언급 부재도 문제 삼았다.
박 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까지 야당에서 일관되게 주장해 온 국정 운영 스타일의 변화,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며 “받아쓰기 내각의 행태를 그대로 지속할 것인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또 “세월호 사태의 본질적인 이유는 생명의 존엄보다 이윤을 앞세우는 ‘묻지마 탐욕’”이라며 “이윤을 사람보다 앞세우는 국정운영의 철학과 기조를 바꾸겠다는 의지 표명이 없었던 점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인 군주 시스템의 변화 없이 현장에서 우왕좌왕, 대통령의 입만 쳐다보는 그런 무책임한 행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