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처 신설해 안전 업무 담당...안행부 행정자치업무만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해경을 해체시킨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해경이 세월호 사고 당시 적극적인 인명구조 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해경의 구조업무는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은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를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문제점을 들어 박 대통령은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이 맡고, 해양 구조·구난·경비 분야는 신설되는 국가안전처가 담당한다.
박 대통령은 해경 뿐만 아니라 안전행정부(안행부)와 해양수산부(해수부)도 개혁대상으로 삼았다.
안행부의 핵심기능인 안전 업무를 분리해 국가안전처로 통합되고, 인사·조직 업무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된다. 이에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안행부는 박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이름을 바꿔 안전행정부로 개편됐지만,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이래로 탑승객 수, 실종자 수 등을 번복하면서 ‘무능한 컨트롤 타워’를 여실히 보여 질타를 받았다.
해수부가 담당하고 있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 역시 국가안전처로 통합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하게 된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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