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선율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세월호 참사 대국민담화에서 "앞으로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발표한 담화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안전감독 업무와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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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율 기자 lsy0117@m-i.kr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