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30일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당론채택을 위해 5월 1일 의원총회를 다시 한 번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28일 의총에서 기초연금법 처리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는데 실패함에 따라 내달 2일 본회의에 전날 의총을 다시 소집, 최종 의견수렴에 나서기로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 따라 오랫동안 가닥을 못 잡고 있는 기초연금 문제가 내달 18일까지가 회기인 이번 임시 국회 내 처리될지 판가름이 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서는 당내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의원 전수조사 및 대국민여론조사 결과도 공개될 예정이다.
지도부는 “여론조사 결과로 최종 방침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공식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당 안팎에서는 5월2일 본회의에서 기초연금법을 처리하기 위한 사실상의 ‘명분쌓기용’이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 전날 밤 일단락된 의원 전수조사에서는 ‘이번 국회내 처리’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다소 우세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복수의 당 관계자들이 전했다.
30일 오전 착수한 여론조사는 30일 밤쯤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글나 ‘기초연금 법안을 발목 잡았다’는 공세가 6월 선거에서 집중 제기될 것을 우려한 지도부가 조사결과를 토대로 법안 처리에 찬성하는 당론 채택을 시도할 경우,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의원 및 강경파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힐 것으로 예상된다.
당장 여론조사 문항을 놓고 전날 지도부와 복지위원들간에 이견으로 합의가 불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벌써부터 논란이 예고되고 있다.
지도부는 설문 문항에 ‘7월 지급이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취지의 문구를 넣자고 했으나 복지위원들은 “처리 쪽으로 유도하는 내용”이라고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구체적 문항 내용은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지도부 원안이 채택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여곡절 끝에 ‘처리 당론’이 채택되더라도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여야 동수인 복지위 법안심사소위 단계부터 난관에 부딪힐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경우 지도부는 소위 위원 사·보임 또는 직권상정이라는 극단적 카드까지 염두에 둬야 하지만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의총에서도 최종 결론을 내지 못한다면 지도부로선 ‘세월호 참사’ 이후 다짐한 민생법안 협조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어 이래저리 당 지도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