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세월호 사고에 대한 사과의 뜻을 밝힌 것에 대해 노동당은 “최고국정운영자의 무한책임에 대한 통감보다는 과거부터의 관행과 공무원사회의 폐단을 거듭 지적하는데 그쳤다”며, “미안하지만 내 탓은 아니라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특히 박 대통령은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하는 자세로 이 적폐를 해소할 것을 주문했으나 박 대통령이 과연 그런 말을 할 상황인지 의심스럽다”며 “박 대통령은 본질적인 문제를 의도적으로 회피했다. 그 결과 대통령의 사과는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불신의 벽을 높이고 분노만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현식 대변인은 논평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 관계자들이 그동안 했던 발언들을 열거했다.
박 대통령은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고, 강병규 안행부장관은 “수련회나 청소년 캠프 사고가 재발한다면 어느 부모가 안심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으며,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인적 과실로 인한 해상사고는 더 이상 없어야 하겠다”고 말했다는 것.
윤 대변인은 “바로 이 내각이 오늘의 참화를 키웠다”며, “지금 구태의 ‘적폐’보다 시급히 해결할 문제는 자질부족한 현 정부각료의 ‘적체’로, 이들에 의해 개조되는 국가가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서리가 쳐질 지경”이라고 토로했다.
윤 대변인은 “더 심각한 상황은 보다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지적과 대안이 전무하다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지적한 ‘적폐’는 바로 안전과 직결된 각종 규제의 해체, 전방위적인 공공부문 민영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 등 자본의 논리를 안전과 생명보다 우선했기 때문에 누적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변인은 “수많은 생명을 돌아오지 못할 길로 보낸 무능력한 정부를 보며, 이제 정부에 대한 희망마저 놓아버려야 할 처지의 국민들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 10년 전 박근혜 당시 한나라당 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한 발언을 인용했다.
2004년 당시 이라크 주둔 미군과 거래하는 업체인 가나무역 소속으로 현지에서 근무하던 통역사 겸 개신교 선교사 김선일씨가 피랍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그해 7월 2일 국회 연설에서 박 대통령은 “국가가 가장 기본적인 임무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지도 못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하며 국가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