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28일 최근 여당이 제안한 기초연금 절충안에 대한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의원총회를 열었으나 결국 당론 채택에 실패했다.
이에 따라 기초연금 도입의 법적 기반이 되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4월내 처리가 불가능해졌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최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새누리당이 사실상 최후통첩한 절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으나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했다.
새누리당이 제시한 절충안은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소득 하위 70% 노인에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의 연금 수급액을 늘려 상한선인 20만원을 지급하는 방안이다.
의총에서 일부 의원들은 절충안에 소득연계 등 야당의 주장이 어느 정도 반영됐고, 기초연금 도입이 무산될 경우 지방선거에서 ‘야당책임’에 대한 여당의 공세가 예상된다며 이를 수용할 것을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일부 의원을 비롯해 당내 초·재선 의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절충안에 대해 “소득상위 노인 및 가입기간이 긴 청장년층이나 연금 성실가입자를 차별하는 방안”이라며 반대했다.
또 일부에서는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을 개정해 노령연금 지급액을 2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하기도 했다.
의총 직후 김기식 의원은 기자들에게 “(절충안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고 중진들도 타협을 못한다는 얘기가 나왔다”면서 “더 협의하기로 하고 우선은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결론을 냈다”고 밝혔다.
‘4월 임시국회’의 회기가 내달 18일까지이지만 여야는 29일 본회의 일정까지만 합의된 상태여서 일단 기초연금법안의 4월 내 처리는 무산됐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 문제는 6·4지방선거까지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야 한다는 한축이 있었고 다른 한축은 현실론 인정해 이 문제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변인은 “그러나 내일 본회의 처리는 애초 원내지도부의 생각이 아닌 관계로 처리되지 않을 것”이라며 “지도부가 의원들의 의견을 한명 한명 수렴하고 민주정책연구원에 여론조사도 의뢰할 것”이라고 말해 추가 의견수렴의 뜻을 내비쳤다.
이어 “그 결과들 다 모아서 다음 의총 때 의원들에게 보고할 예정”이라며 “다음 의총 시기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초연금 문제에 대한 새정치연합의 내부 조율은 한동안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한길 안철수 두 대표는 이번에도 기초연금 관련 당론을 결정짓지 못함에 따라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