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대안 긍정적 검토·강경파 설득 관건…4월 내 처리 주목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이 오는 25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의원들의 당론을 수렴할 예정이다.
전병헌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24일 국회에서 강창희 의장,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 오전 의총을 열어 최종적으로 의원들의 총의를 모아 (기초연금법 관련 해결방안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여당이 제시한 대안을 수용할지, 다른 대안을 내놓을지까지 포괄적으로 논의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새누리당은 지난 16일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연계해 월 10만~20만원을 차등 지급하되 가입 기간이 긴 저소득층 12만명에게 지급하는 연금액을 20만원으로 늘리는 방안을 대안으로 낸 바 있다.
전 원내대표는 이 대안과 관련,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연계하는 것은 기초연금의 취지에 맞지 않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한편으로는 현재 정부안보다 지급을 확대하는 것이어서 (이를 수용할지) 의견을 조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야당 지도부는 여당의 대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동시에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가입기간과의 연계를 반대해 온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계속해서 설득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도 여객선 침몰 사고의 여파로 민생법안 처리를 미뤘던 국회가 서서히 법안 논의를 재개하면서 야당 의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4월 국회 내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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