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강창희 국회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새누리당측 최경환·새정치민주연합측 전병헌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번 참사와 관련한 안전·재난 방지 관련 법안의 조속 처리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의를 당부했다.
강 의장은 “기초연금법과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계류 법안 120여 건, 최근 문제가 된 안전과 재난 방지를 위한 여러 법을 두 대표가 있는 동안 더 노력해 정리하고 가야 마음 가볍게 자리를 물려줄 수 있을 것”이라며 “조금 더 정치력을 발휘하고 양보의 미덕을 발휘해 법안들을 꼭 처리하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는 각 당의 원내대표는 2주 정도의 원내대표 임기를 남겨놓고 있는 상태라는 점에서 임기 중 추진 하던 법안을 마무리 짓길 바라는 위한 강 의장의 당부로 보인다.
강 의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는 게 국민 걱정을 덜어 드리고 조금이라도 위로해 드리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면서 “공식적·비공식적 모든 절차로 숙의해 좋은 결과물을 국민에게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혜를 모으는 것이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에 대한 도리”라며 “여야가 국민 안전, 민생 관련 부분들을 차분하게 처리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겠느냐 해서 각 상임위에서 그런 기조로 차분하게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원내대표) 임기도 얼마 안 남았고, 4월 국회도 얼마 안 남은 상황을 감안해 최대한 여야가 합의해서 국민 안전 관련한 법안, 민생법안 포함한 법안들을 4월 국회 중에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서 최대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 역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국회 차원에서도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회 차원에서는 전반적인 정부의 위기 관리와 재난관리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이 필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난과 위기관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을 통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위기와 재난 대응 관련 패러다임이 업그레이드되는 대전환의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이번 주부터는 사고 수습, 실종자 수색과 직접 관련이 없는 상임위는 가급적 정상화시켜서 운영해 왔고, 법안소위와 관련해서도 여당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여야 원내대표가 4월 국회 중 법안 처리에 한 뜻을 보이는 듯 했으나 비공개로 이어진 회동에서 기초연금법 제정안 처리와 관련해 여전히 이견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미방위 핵심 쟁점인 방송법 개정안 문제는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고 배석자들이 전했다.
최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기초연금법은 야당에 지금 공이 넘어간 상황이고 야당의 당론이 결정되기를 기다리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국민연금과의 연계는 기초연금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게 기본 입장이고 원칙적 문제여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이것을 끝까지 막는 것은 혜택을 받는 입장에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내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어 총의를 모으는 과정을 거쳐 결정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고 말해 의총에서의 의견수렴을 시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