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책임 회피 공무원 퇴출 방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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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책임 회피 공무원 퇴출 방안 추진
  • 최수진 기자
  • 승인 2014.04.22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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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정부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급급해 책임을 회피하거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공무원을 퇴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청사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열고 세월호 침몰 관련 사고 수습·유사사고 예방 대책을 논의했다.

지난 21일 박근혜 대통령이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지적한 내용을 청와대가 총 18개의 항목으로 분류, 부처별로 과제를 부여한 데 따른 후속 조치인 것.

이날 정 총리는 회의에서 세월호 사고수습이 끝날 때까지 전 부처가 비상근무태세를 유지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부처별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와 지휘체계를 점검할 것과 안전행정부·국무조정실이 합동으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조속히 수립하라는 과제가 전달됐다.

정 총리는 “정부·지자체 합동으로 종합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에는 암행확인도 실시해 법위반 행위가 적발될 시 단호하고 예외 없는 조치를 취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의 빈곤 감소와 경제성장 지원을 위한 신탁기금에 3761만 달러 가량을 출자 또는 출연하는 내용의 국제금융기구 출자·출연금 납입안도 통과됐다.

이외에도 회의에서는 이를 포함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2건, 일반안건 3건이 심의·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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