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정부와 새누리당 ‘손톱밑 가시뽑기 특별위원회’는 18일 산업단지 내 대형세탁공장 입주를 허용하는 방안 등 총 12건의 건의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당정은 이날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기도상공회의소연합회와 현장간담회를 갖고 중·소상공인 경쟁력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대형세탁공장 산업단지 입주 허용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의 불합리한 입지제한 규제 개선 △가구제조용 주요원자재 관세 인하 △창업사업계획승인 규제 개선 △자연보전권역 및 특별대책지역에서의 공장입지 완화 △동일법인내 외국인근로자 배치 자율권 보장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개발 가능한 자연녹지 조성 등을 중점적으로 해결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상수원 상류지역 내 공장설립승인 제한 △경기북부지역 국지도 39호선 조기 확·포장 △경기도 기업지원 사업시 상공회의소 연계 요청 △개별입지 기존공장 업종추가 규제 완화 등도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특위위원장인 안종범 의원은 “비정상적인 규제와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규제 등으로 인해 손톱 밑 가시를 넘어 몸 안에 종기처럼 곪아 있어 현장에 계시는 중소상공인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만큼, 오늘 정부와 합의 된 결과를 빠른 시일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고 사후관리까지도 하겠다”고 약속했다.
안 의원은 이어 “특히 산업단지가 밀집되어 있는 경기 지역의 경우 중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당 앞으로도 당 차원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안 의원과 부위원장인 이현재 의원 등을 비롯해 박대동, 이완영, 이만우 의원이 참석하고,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등 관련 부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