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출한 2장짜리 셀프개혁안에 별 내용 없었다”
[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은 16일 서울시 간첩사건 조작사건에 대한 남재준 국정원장의 사과문과 관련, “보여주기식의 깜짝쇼”라며 경질론에 불을 붙이는 한편, ‘국정원 수사권을 위축하지 말라’며 맞선 여당을 향해서도 집중공세에 나섰다.
김현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지금까지 국정원에서 언론인을 불러 기자회견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임에도, 느닷없이 기자회견을 열어 질의시간도 없이 3분 동안 일방적으로 사과문을 발표하기 위해 언론인을 동원했다”며 강도 높기 비판했다.
또 ‘뼈를 깎는 쇄신을 하겠다’라는 남 국정원장의 발언에 대해 김 의원은 “남재준 국정원장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다”라며 “지난 해 국정원제도개혁특위를 만들었을 때에도 국정원에서 셀프 개혁안을 두 장짜리로 보고한 바 있지만 별로 내용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번 일로 국정원의 어떤 대북 정보활동 등의 대공수사기능이 위축돼선 안된다’는 여당 측 반발에 관해서도 “대북 정보활동 하지말라고 한적 없다”며 “수사기능에 문제 있다고 얘기한 적 없고, 잘하라고 얘기했다. 그런데도 잘못된 조작과 위조를 했다”고 일침을 놨다.
김 의원은 “때문에 이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하는데, 책임질 일을 책임지지 않고 유야무야하면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대공수사국장, 1급에 해당하는 대공수사국장이 총괄책임자라고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고 제2차장만 책임을 지는 것, 이것 또한 굉장히 우스운 선택과 결정이다”라고 꼬집었다.
문병호 의원도 남 국정원장 ‘경질론’에 가세했다. 문 의원은 같은 날 YTN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과의 인터뷰에서 “간첩의혹 조작 사건은 치욕적인 일”이라며 “대통령이 사과하신건 잘 하셨지만, 남재준 원장은 이번에 사퇴했어야 하는 게 맞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해야 하는 국정원이 전면에 나서서 일한 것도 잘못됐고, 수사기관이 증거를 조작해서 사건을 만든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 상식 밖의 일”이라며 “이에 대해서는 원장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는 것이 정도이며, 대통령도 그런 결단을 못한 것은 정말 아쉽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