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새누리당은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을 겨냥해 “야당의 인질정치로 민생·경제 법안들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보름 정도 남은 4월 임시국회에서 시급한 현안들을 처리하자고 촉구했다.
특히 야당이 법안처리 발목잡기용으로 사용하는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대한 개정안을 당내 의견을 수렴해서 금주 내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의 인질정치로 민생경제 법안들이 고사할 위기에 처해 있다”면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127개 법안 중 51개 법안은 야당이 발의해 놓고 스스로 발목 잡는 형국이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ㅣ어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대표는 ‘국민과 함께하는 것, 민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새정치’라고 입만 열면 말했다. 또 새정치는 바로 반민생정치를 바꾸는 것이라고도 했다”며 “단 하나의 정치적 쟁점 때문에 민생, 국익, 안보를 희생시키는 것이 새민연이 말하는 새정치인지 다시 한 번 묻겠다”고 말했다.
또 “내일 4월 국회 본회의가 첫 번째로 열릴 예정이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며 “민생경제 법안 처리를 온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새민연은 명심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제 4월 국회가 보름 정도 남았다. 4월 국회가 빈손 국회가 되지 않게끔 여야가 합심해서 노력해야 한다”며 “일단 야당에 특히, 안 대표에게 ‘모든 것을 순리대로 풀자’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윤 원내수석부대표는 이어 “일단 연계투쟁은 하지말자. 생떼 쓰지 말자. 또 억지 쓰지 말자. 법안 인질투쟁하지 말자. 모든 국회 운영을 순리대로 하자는 말씀을 드린다”고 거듭 말하며 “여야가 이견이 없는 법안들에 대해 처리하는 것이 순리다. 이런 법안들마저 모조리 인질로 잡아두고 발목을 잡는 것은 민생정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또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쟁점이 있는 것은 계속해서 논의하는 것이 순리가 아닌가. 이도저도 못 가게 모든 것을 올 스톱 시키는 것이 무슨 민생정치인가”라며 “야당은 당 간판만 바꾸지 말고 이제 상품 좀 바꿔달라는 말씀을 드린다. 말로만 ‘민생! 민생!’ 외치지 말고 민생 법안 인질부터 풀어 달라”로 부탁했다.
한편 최 원내대표는 “지난 교섭단체 대표연설 때 말씀 드린 국회선진화법을 보완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당내 논의를 거쳐 금주 내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개정안의 내용에 대해 “여야 간 이견 없는 무쟁점 법안이 신속 처리되도록 하는 ‘그린 라이트법’, 여야 간 극한대치 상황을 국회 내 원로 리더십으로 해결하는 국회 원로회의, 일정기간 안에 원 구성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원 구성이 되게 하는 자동 원구성제 도입, 법사위 체계와 자구 심사제도 개선 등이 주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국회선진화법이 모든 민생·경제법안의 블랙홀이 된 작금의 상황에서 국회의 신회를 회복하는 제도적 보완장치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제대로 된 보완책을 만들고 이를 통과시켜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마비법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고 아무 쟁점도 없는 민생·안보·국익법안이 무차별적 인질로 잡히는 구태정치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