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 여야는 15일 검찰의 ‘서울시 공무원 간첩 증거 위조사건’ 수사결과 발표와 관련해 정반대의 반응을 보이며 장외에서 공방을 벌였다.
특히 국가정보원의 증거조작 의혹에 대해 남재준 국정원장의 책임론을 놓고 치열한 설전이 벌어졌다.
새누리당에서는 “남 원장을 비롯한 윗선에서는 전혀 몰랐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면서 윗선 연루설을 부인한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사건은 꼬리가 몸통이 된 사건”이라며 남 원장의 책임을 물어 경질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與 “남 원장 몰랐다…국정원 일부 직원의 일탈이다”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뻔히 간첩재판을 받는데 증거가 부족해 1심에서 무죄를 받는 상황에서 국정원 일부 직원이 일탈행위를 했을 순 있다”며 “그것으로 국정원 조직적으로 상부에서 다 알고 이렇게 했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다. 원래 없는 사실을 수사를 한다고 어떻게 만들어내겠나”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특히 야당이 주장하는 남 원장의 사퇴에 대해 “만약에 남 원장이 사퇴한다면 야당에서 잘했다고 박수를 치겠나”라며 “그때는 국정원 수사권을 폐지하자고 주장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휘둘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철우 의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국정원장이 전혀 모르는 사안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가고 한다면 국정원 조직이 지금도 어려운데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재원 의원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남 원장 사퇴론에 대해 “여당이 선거에 불리한 상황이므로 정치적 목적에 의해 정보기관의 수장을 바꿔야 한다는 논리는 전혀 수긍할 수 없다”며 “선거용 국면돌파라든가 정치적 책임을 묻는 상황으로 남 원장을 활용하자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野 “몰랐다면 보고체계의 왜곡…지휘관리 책임져야”
이에 대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 사건은 간첩 사건으로서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는 그 해에 야심차게 기획한 사건인데 만든 사건인데 이것이 무죄가 났으니까 굉장히 큰 난리가 난 사건”이라며 “이것이 과연 3급 팀장까지만 보고됐을까 이것은 상식에 반한 얘기”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야심차게 간첩으로 적발해가지고 기소했는데 무죄가 났으면 국정원 자체가 흔들흔들 거리는 굉장히 중차대한 상황”이라며 “국정원장에 보고가 안 됐다면 심각한 보고체계의 왜곡이 벌어진 거고 그것 자체만으로도 지휘 관리 책임을 국정원장이 져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앞으로 간첩을 정상적으로 수사해 기소한 사건마다 의심을 받을 텐데 그런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제대로 돼 있는 그런 수장을 앉히는 것이 헌법을 지키는 일”이라면서 남 원장의 경질을 촉구했다.
같은 당 민병두 의원도 불교방송 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국정원이라는 기관은 철저하게 상명하복의 기관인데 만약에 윗선에서 증거조작을 지나쳤다면 그것은 정보기관 기강의 문제”라며 “윗선이 지시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국정원장이든 청와대 누구든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역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