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경탁 기자] 검찰의 14일 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결과 발표에 대해 노동당은 “인권유린은 물론, 민주주의와 법치질서를 파괴한 간첩조작사건에 대해 검찰은 봐주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검찰이 국정원의 심부름꾼 혹은 간첩조작의 공범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검찰은 국정원 대공수사국 처장, 선양 총영사관 영사에 대해 불구속 기소하고 기억상실증을 주장하던 국정원 과장은 시한부 기소중지했으며 관련 혐의로 고발된 남재준 국정원장과 수사·공판 검사에 대해서는 불기소처분했다.
이에 대해 노동당 윤현식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상부의 개입이 있었다는 정황이 분명함에도 검찰은 하급직원 몇 사람을 건드리는 것으로 수사를 종결했고 제 식구 감싸기에 바빴다”고 꼬집었다.
윤현식 대변인은 “검찰은 스스로를 ‘사회적 정의의 수호자’라고 선언하는데 기껏 국정원의 날조와 조작을 수호하는 수준에 맞지 않는 허언”이라며 “검찰이 만들겠다는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는 국정원에게만 깨끗하고 안전한 사회”라고 질타했다.
윤 대변인은 이어 “‘약자를 보호하고 인권을 보장’하겠다던 검찰은 국정원을 보호하고 국정원 직원의 조작을 보장한다”며, “언제부터 국정원이 약자였고 인권의 주체였단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윤 대변인은 “물론 검찰은 국정원으로부터 말단 직원들 정도는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받은 듯하다”며, “검찰이 더 이상 망신을 자초하지 않으려면 국정원 윗선까지 철저한 수사를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관련증거의 날조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검사들을 감싸고 돌 것이 아니라 사건연루에 대한 한 점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변인은 “국정원은 조작하고, 검찰은 덮어주기를 하는 동안 민주주의와 법치질서와 인권은 하수구로 쓸려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