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보조·위탁사업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
[매일일보 이선율 기자] 서울시가 시의 민간보조·위탁사업에 대한 투명성을 높이고자 전국 최초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한 보조금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서울시는 보조금 집행기준 작성·보급, 보조사업 표준협약서 제시 등 민간보조·위탁사업을 체계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는 방향으로 개선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스템 도입을 위해 지난 10일 우리은행, 우리카드와 '서울시 민간이전 등 보조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상호협력하기로 하였다.
협약내용은 서울시는 보조사업자 선정 등 운용, 우리은행은 보조금통장관리 및 보조금관리시스템 개발 등 운영, 우리카드는 보조금결제전용카드 발급·관리 등 이다.
서울시의 민간보조·위탁사업의 보조금은 443개 사업 9,537억원이 넘는 방대한 규모로, 그간 민간보조·위탁사업 등 市 보조금사업과 관련하여 시설·단체의 보조금 횡령, 목적외 사용 등 부적정 사용이 적잖게 지적됨에 따라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 서울시에 도입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금 집행내역을 심야시간, 공휴일, 특정인에 대한 지출내역 등 항목별, 조건별로 필터링이 가능하며, 이력관리 기능도 있어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시스템에서 유사·중복사업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일부 특정단체에 보조사업이 편중되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으며, 행정의 투명성은 물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중복지원으로 인한 보조금 누수방지로 예산절감 등 일석삼조 효과를 걷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마련한 서울시 민간보조·위탁사업 운영개선은 △보조금관리시스템 도입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 작성·보급 △보조사업 표준협약서 제시 △보조금 집행내역 공개 △우수보조사업자 인센티브 제공 △사용자 시스템 교육 등을 담고 있다.
시에서 도입한 보조금관리시스템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지출할 때 지출상세내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시스템은 보조금관리통장 및 체크카드와 연결되어 실시간 예산조회, 인터넷뱅킹 연계, 자동정산 처리되며 보조금 집행내역은 온라인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올해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민간보조사업은 248개 3,250억원으로, 민간보조사업 중 사회복지통합망 등 공공기관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보조사업이 그 대상이다. 올해는 시스템의 정착 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되, 2015년부터는 전체 사업으로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민간보조 159개 1,251억원, 민간위탁 89개 1,999억원 총 248개 3,250억원이며, 그 밖에 사회복지통합망 등 타 시스템을 사용하나 상세지출내역을 입력할 수 없는 195개 사업 6,287억원에 대하여는 올해 하반기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15년부터 보조금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사용할 계획이다.
시는 시 사업부서 및 보조사업자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청취하고, 운영과정에서 보조사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기능 개선하는 등 보조사업자들이 쉽고, 간편하게 시스템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우리은행과 협의하여 연중 보조사업장 및 자치구, 사업부서 등 찾아가는 방문순회교육을 실시하며,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도 정규적으로 민간보조사업 및 민간위탁사업에도 시스템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시스템 교육 시 보조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자가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지속적으로 기능 개선하는 한편, 회계교육, 청렴교육도 병행하여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도 향상도 꾀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시 전 부서에 적용되는 '민간에 대한 보조금 집행기준(매뉴얼)과 표준협약서 등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시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는 한편, 보조사업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게 되었다.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의무 사용해야 하는 2015년에는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보조금을 부정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발생 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부정사용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시 보조사업 참여를 배제할 계획이다.
정효성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서울시 민간보조·민간위탁 운영개선을 통해 시 행정의 통일성을 기하고, 보조사업자에게는 예측가능한 행정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며 “이러한 시의 보조사업 운영개선을 통해 신뢰받는 서울시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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