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정부와 여당은 11일 ‘송파 세모녀 자살사건’ 등으로 불거진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을 5000명 추가 증원해 촘촘한 복지서비스를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최근 발생한 ‘칠곡 계모 아동학대사건’ 등 아동학대 범죄 근절 대책으로 아동보호기관 중앙관리시스템 구축 등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여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유일호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전했다.
당정은 우선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을 5000명 증원하고, 인력증원에 따른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추가 증원된 복지공무원이 복지업무에만 전념토록 했다.
또한 최경환 원내대표가 지난 1일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언급한 각 시군구별 민간자원봉사 조직 중 희망단체를 선정해 주거 취약계층 등 복지소외계층의 현장 발굴을 지원하는 사업을 2017년까지 170개소 정도로 확대하고 읍면동 단위에는 희망찾기지원단을 운영키로 했다고 밝혔다.
유 의장은 주요당직자회의에 앞서 열린 당정협의와 관련 “그동안 당내 설치된 ‘복지체감 100℃ 점검단’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복지수혜자는 물론 현장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에 대한 여러 종합대책을 논의했다”며 “우선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관련해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 5000명 추가 증원을 목표로 대책을 세울 것을 합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최근 발생한 칠곡 아동학대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아동보호기관의 중앙관리시스템 구축과 아동학대 범죄의 양형기준 강화, 경찰의료교육등 관련기관의 아동학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키로 했다.
유 의장은 “칠곡 아동학대 사건의 문제는 아동보호기관의 책임성이 강화된다면 방지할 수 있었던 사건이라는데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며 “이에 따라 아동학대 특례법 시행에 따른 올해 예산의 우선 확보가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장은 당 차원으로는 “아동학대 근절 TF를 구성하고 그 활동결과에 따른 예산확보와 입법화를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당정협의에서 아동학대범죄 근절 대책으로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 뿐만 아니라 보호 처분을 통한 관계 회복과 피해 아동을 위한 다양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어 “최근 울산과 칠곡에서 여러가지 참을 수 없는 그런 참혹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는데 참담한 심정을 금치 못한다”며 “당정 협의 내용을 적극 반영해 추진하고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유지해 21세기 복지국가에서 후진적 아동학대가 뿌리뽑히도록 모든 역량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지난해 말 제정된 아동학대특례법은 학대행위자에 대한 엄벌뿐아니라 보호처분을 통한 관계회복과 피해아동을 위한 다양한 장치를 마련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리라 기대하고 있다”며 “시행령, 시행규칙, 학동학대 사건에 대한 공동지침 등을 마련하는 등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은 “부모와 부부 등을 대상으로 예방 교육을 철저히 하고 가정폭력의 범주 안에서 현재 마련된 시스템을 적극 가동해 현장에서 전문가 대응과 여러 기관이 관여하는 매뉴얼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