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 결의’ 막은 공정위 결정에 문체부 적극 대응 주문
[매일일보 최수진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홍근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선한 참고서업계의 초등참고서 가격인하 자율결의 추진을 담합행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비판하면서 문체부가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 한다고 10일 당부했다.
박홍근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문체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참고서 출판계, 학습자료협회 등이 초등학생 참고서 가격 안정화를 위해 업계 자율결의를 추진했지만 이에 대해 공정위의 서비스감시과 측은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더라도 업계 간 결의는 담합행위에 해당 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고 이에 따라 업계 자율 결의문 채택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그간 초등학생 참고서의 가격인하는 강력하게 주장해온 한국서점조합연합회 등 도서출판계는 공정위의 판단에 대해 “도서정가제를 시행하고 있는 도서출판시장의 특수성을 도외시한 경직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문체부는 공정위 판단을 근거로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 그동안 계획했던 가격안정화와 관련된 일정을 중단한 상태다.
박홍근 의원은 “그 동안 반값으로 참고서를 샀던 학부모들은 도서정가제 확대에 따라 거품이 잔뜩 낀 비싼 가격으로 참고서를 사야한다”며 “가격인하는 이뤄져야하는 만큼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정책적 행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문체부의 적극 대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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