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3급 이상 61.5% 차지 가장 점유율 높아
고위공무원사회가 여전히 학벌중심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3급 이상 고위공무원들 중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출신이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전병헌 열린우리당의원이 3급 이상 고위공직자 관련자료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 43개 정부부처 중 33개 부처에서 서울대 출신 고위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서울대와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가 나란히 점유율 1∼3위를 기록해 아직도 우리사회가 학벌중심의 행정부 고위직 구성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지적했다.
서울대 출신 고위직은 대부분 부처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는 3급 이상의 61.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점유율이 높았으며, 재정경제부는 3급 이상 73명 중 서울대 출신이 40명으로 54.8%, 기획예산처도 46명중 25명으로 54.3%를 차지해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서울대 출신이 부처 3급 이상 고위직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는 외교통상부, 통계청, 산림첨, 경찰청, 산자부 등 총 27개 부처에 달했다.
행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1천860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438명으로 전체의 23.5%를 점유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고려대가 147명에 7.9%, 3위는 연세대가 130명에 7.0%, 4위는 129명으로 육국 사관학교가, 그리고 5위는 128명의 성균관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의원은 "전체 조사대상 43개 부처 중 33개 부처에서 고위직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대는 특히, 힘있는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에 분포해 있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됐는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감위, 외교통상부 등 힘있는 부처에서는 점유율이 40∼60%에 이르고 있었고, 소방방재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대국민 민원과련 부서에는 한 명도 없거나, 있어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몇몇 부처는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출신들이 있었는데, 국방부는 역시 육군사관학교가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대, 기상청은 연세대, 그리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고졸과 방송통신대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특히 대검찰청에는 3급 이상 고위직이 40명이나 되는데도 서울대 출신이 한 명도 없어 서울대 출신들이 검찰쪽은 유독 약한 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한국에서 명문대 졸업장은 인생에 있어 보다 많은 특권을 약속 해주는 일종의 보증서이고, 이런 보증서가 학벌 타파를 선도해야 할 정부에서 여전히 통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전 의원은 "장기적으로 교육당국은 이러한 학벌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학교별로 특화 된 전공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해 정부의 고위관료에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우수한 학과들을 중심으로 고르게 등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