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산하 새정치비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개최한 ‘새정치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야권통합의 고리인 ‘기초선거 무(無)공천’을 재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는 김한길 민주당 대표와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이 결의한 기초선거 무공천 방침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내부 ‘잡음’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새누리당과의 공동 실천을 전제로 했다”며 “전제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합신당만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주장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신당은 여당이 약속한 기초선거 공천 폐지를 강력히 주장하되 새누리당이 끝내 이를 거부하면 기초선거 공천 폐지의 결정을 전면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에 나선 박명림 연세대 교수도 “민주 정치는 정당 정치이자 의회 정치인데 기초선거 공천 폐지는 이들 둘을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민주주의 토대를 파괴할 위험한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박 교수는 기초선거 무공천과 관련, “정당 조직을 무력화하고 지방자치의 보수화·관료화를 유발할 뿐 아니라 보수세력을 향한 비판의 동력을 차단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또한 안 위원장이 제안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나 민주당이 최근 발표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방안에도 반대의견이 제기됐다.
박 교수는 “한국을 제외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의원 1인당 평균 인구는 9만7000여명인 데 비해 우리나라는 16만2000여명”이라며 “단원제 국가의 평균을 따르려면 의원 수는 802명이 돼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나아가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도록 예산을 늘려 의회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정부에 대한 견제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의원의 특권을 유지하고 기존의 행정 기능을 집행과 감독부로 재편해 ‘4권 분립 체제’로 바꾸자고 제안했다.
정해구 교수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정강·정책을 만드는 과정에서 4·19 혁명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빼는 것을 검토한 것을 두고도 “과도한 탈이념적 실용주의 정치의 함정은 실재하는 갈등을 감춰 문제 해결을 방해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