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법’으로 갈등골도 깊어져 시급한 민생법안에 영향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다음달 1일 소집되는 4월 임시국회가 6·4 지방선거의 영향과 여야간 갈등으로 인해 ‘불량 국회’가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특히 여야 각 당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기를 잡기 위해 공천 경쟁과 선거전을 본격 가동하면서 국회 활동을 뒷전으로 미룰 가능성이 커진데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정쟁만 가열되고 정작 법안 처리 실적은 미진한 상태로 끝날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 지난 24일 ‘원자력방호방재법(원자력법)’ 개정안 처리가 결국 무산되면서 이로 인한 여야 감정의 골이 점점 깊어지면서 의사일정 협상부터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광역자치단체장 예비후보군 중에는 현역 국회의원만 24명에 달하고 있어 자칫 ‘개점휴업’ 상태가 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현역 의원 출마자 가운데는 상임위원장과 상임위 간사가 포함돼있어 당장 상임위 가동 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울산시장에 출마한 새누리당 강길부(기재위원장) 의원과 대구시장에 출마한 서상기(정보위원장) 의원, 부산시장에 출마한 박민식(정무위 간사) 의원, 전남지사에 출마한 민주당 주승용(국토위원장), 김영록(농해수위 간사) 의원 등이다.
당장 강길부 위원장이 울산시장 경선에 뛰어든 기재위에선 지난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무산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이 시급을 다투고 있다.
우리금융지주의 경남·광주은행 매각과 연관된 조특법 개정안은 안홍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등을 비하하는 글을 SNS상에 올린 점이 논란이 되면서 2월 국회 처리가 무산된 상태다.
우리금융지주 분리 매각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약 6500억원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지만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낙관할 수 없다.
지루한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기초연금법 역시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리면서 4월 국회 처리 전망이 밝지 않다.
여야 간극이 워낙 큰데다 “지방선거까지 끌고 가도 상대 당이 손해볼 것”이라는 동상이몽에 빠져 있어 기초연금 협상은 교착상태가 불가피해 보인다.
또한 원자력법도 방송법과 맞물려 또다시 소관 상임위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새누리당은 거듭 방송법 처리에 부정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원자력법과 미방위 다른 법안을 같이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4월 국회에서도 처리가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2차 피해로 이어진 것으로 확인되면서 다시 주목 받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후속 대책 법안도 미방위와 정무위원회 등에서 여야 합의를 기다리고 있다.
외교통일위원회에 계류 중인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 비준안에 대해서도 정부와 여당은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군사건설비의 미군기지 이전 전용과 분담금 불용액 문제 등에 대한 개선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정부와 새누리당이 중점 법안으로 꼽고 있는 크루즈산업육성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 법안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 적용 등 부동산법안 역시 선거 국면에서 여야 이해 관계에 묻혀 표류할 공산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