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4조치 해제 검토안해…北천안함 책임인정·사과해야“
[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정부는 지난 2008년 7월 관광객 피격 사망사건으로 중단된 금강산 관광 사업이 ‘발전적 방향’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원칙을 24일 제시했다.
통일부는 이날 박근혜정부 출범 후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정리, 발간한 ‘2014 통일백서’에서 “앞으로 금강산 관광이 우리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고 발전적 방향에서 재개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광 재개를 위해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변안전 문제가 우선 해결돼야 한다”며 “유사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해 책임 있는 당국 사이에 확실한 신변안전 보장 장치가 마련돼야 하며, 우리 기업의 재산권 회복 문제도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관련, 김의도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결자해지 차원에서 스스로 이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정부 차원에서 관련 검토가 시작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2월 남북 고위급 접촉과 이산가족 상봉 후 북한이 금강산 관광 재개 요구를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가 관광 재개를 위한 우리 측 요구 사항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박근혜정부 출범 후 처음 발간된 이번 통일백서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개념과 적용 방향을 설명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정부는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고 타협과 보상이 이뤄지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 다시 북한의 도발로 위기가 조성되는 악순환이 반복된 것이 과거 남북관계”라며 “이 같은 상황이 반복된 근본 원인은 신뢰 부재로서 한반도 문제의 해결은 남북 간 신뢰 회복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려면 북한의 도발과 잘못된 행동에 강력히 대응해 ‘도발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북한이 합의를 준수하는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신뢰 형성과 비핵과 진전에 따라 북한에 철도·전력 등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하는 ‘비전 코리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서울·평양에 남북교류협력사무소를 각각 설치하겠다는 기존의 구상도 재확인했다.
아울러 북한 지하자원 개발 같이 남북이 상생할 수 있는 경협 사업도 추진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324쪽 분량의 2014 통일백서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개성공단 사업, 남북교류협력, 남북 인도적 문제 해결, 남북대화,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통일교육, 정책 추진 기반 강화 8개 장으로 구성됐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발간사에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도 박근혜정부는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통일기반 구축을 목표로 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새로운 대북 정책으로 제시했다”며 “이런 기조 하에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하면서도 대화를 통해 남북 간 현안 해결을 모색했다”고 자평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 2010년 발효된 5·24 대북 조치와 관련, “정부는 해제와 관련한 전혀 아무런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북한에서 (천안함 폭침에 대한)아무런 책임 있는 조치가 없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원인을 제공한 만큼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5·24조치의 해제와 관련해 “어떤 조치가 돼야 된다고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북한은 천안함에 대해서 전혀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일단 책임있는 조치에 여러가지가 포함될 수 있지만 일단 천안함(사건 책임)에 대한 인정, 사과는 당연히 포함되고 관계자들에 대한 조치 같은 것이 (책임 있는 조치로) 아마 포함될 수 있을 것”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