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민정 기자] 민주당은 24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과 관련, “이번 만남은 때와 장소, 명분도 납득하기 어려운 서투른 만남”이라며 비판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원칙이 없다. 일본과의 정상회담이 과연 무엇을 얻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깊은 회의와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는 한일 정상회담 조건으로 고노담화 계승, 야스쿠니 신사참배 중단, 위안부 해결을 요구했다”면서 “하지만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아베 총리의 한 마디만 있었을 뿐 과거사 왜곡, 군국주의 어떤 것도 수정할 기미가 없는 건 세상천하 국제사회가 다 아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구나 정상회담이 열린 헤이그는 107년 전 을사조약 무효를 알리고자 이준 열사가 비분강개해 순국한 곳”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은 한미일 삼각공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일본 군국주의 행진에 대한 제동이며 이를 통한 동북아 평화라는 점을 다시 상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방호방재법과 관련해서도 “오직 야당에게만 책임을 전가하는 데만 골몰하는 모습은 몰염치함을 넘어서 비겁한 태도”라며 쓴소리를 퍼부었다.
이어 전 원내대표는 “국가 체면이 달린 원자력법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공정방송법을 민생법을 진돗개정신으로 물어뜯고 있기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전 원내대표는 “원자력법이 그토록 대통령 체면에 중요한 것이라면 방송법도 민생관련법도 같이 처리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원자력법과 방송법, 기초연금법을 동시 처리해서 민생도 의회주의도 대통령 체면도 살리는 일석삼조의 현명한 선택을 해 줄 것을 새누리당에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