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긴급 호소문’까지 발표, 원자력 방호방재법안 통과를 위한 ‘긴급 담화문’까지 발표했지만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개막 전 원자력법의 처리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 총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헤이그 출국을 하루 앞둔 주말에 이례적으로 호소문을 내 “정치권이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면서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전 사실상 시한으로 여겨졌던 21일 여야가 국회처리에 실패하자 대국민 호소를 통한 마지막 대야(對野)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열리는 헤이그와는 8시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여야가 24일 오전까지라도 처리하면 2012년 서울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체면을 유지할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새누리당은 정 총리의 ‘긴급 담화문’에 가세, 박 대통령이 회의에 참석하기 직전인 24일 오전까지라도 반드시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야당을 몰아붙였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23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원자력방호방재법 처리가 사실상 무산된 것과 관련, “국격이 떨어지고 국가 망신을 시키기 일보 직전으로 참으로 유감스럽다”며 “새정치연합은 새정치라는 단어를 쓸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변인은 “야당이 끝까지 국가 전체의 이익과 국민의 바람은 외면한 채 계속해서 정쟁을 이어가고 자신들의 유리한 입지 선점에만 집중하는 편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새누리당과 협조해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현주 대변인 역시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월요일(24일) 오전에라도 원자력법을 통과시켜야 안 의원과 민주당이 주장하는 새정치의 끝자락이라도 실천에 옮기는 것”이라며 몰아붙였다.
민 대변인은 “국제 사회에서 국가 위신과 직결되는 사안에서까지 편협한 자세로 당리당략밖에 생각할 줄 모르는 신당이 무슨 국민과 국가를 위한 새정치를 한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 총리의 ‘긴급담화문’에 대해 “일방적 위협이 아니라 소통의 중요성부터 깨닫기 바란다”며 한 치의 물러섬 없이 맞섰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정파적으로 타협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야당을 겨냥한 정 총리의 발언을 두고도 “정치 공세”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핵안보 정상회의 참석차 네덜란드로 떠나는)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을 하루 앞두고 총리 담화 형식으로 야당을 압박하고 국민을 위협하는 것은 지극히 비정상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은 세계 평화를 말하기에 앞서 정부 운영의 미숙함을 반성해야 한다”며 “여야 대화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국내 정치의 복원과 소통의 중요성부터 깨닫기 바란다”고 꼬집었다.
또한 박 대변인은 “민주당이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 관련법의 연계 처리를 요구했다고 호도하는 것은 2월 임시국회에서 방송 관련법 처리에 합의하고도 하루 만에 이를 뒤집은 책임을 민주당에 떠넘기는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는 방송의 공정성 또한 결코 세계 평화에 뒤지지 않는 중요성을 갖고 있음을 국민 모두가 공감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