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여야의 물러섬 없는 대치상황이 계속돼 박근혜 대통령이 요청한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은 박 대통령의 오는 24∼25일 헤이그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에 앞서 이 법안만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자는 '원포인트' 방침인 반면, 민주당은 '방송법안'과의 일괄 처리를 요구하는 '원포인트, 원샷' 본회의를 주장하고 있는 형국이다.
새누리당은 법안 처리를 서두르기 위해 전날 국회 본회의 소집을 단독으로 요구하고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그러나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이날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본회의는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을 수도 없이 설득하고 호소해왔으나 아직 묵묵부답"이라고 밝혔다.
이 법안을 심의하는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여당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오늘 아침에도 (민주당에) 전화를 드려 입장변화가 있는지 여쭤봤는데 변동이 없다는 말만 들었다"면서 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새누리당은 지난 2012년 핵안보정상회의 개최국으로서 국격이 달린 문제라면서 박 대통령의 출국 전 '원포인트' 국회를 열어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을 처리하자고 강하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원자력방호방재법은 물론 노사 동수의 편집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 등과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미방위도 전날도 여당 단독으로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야당의 불참으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원자력방호방재법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입장은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사태는 100% 정부와 여당 책임"이라면서 "편파·왜곡방송을 고집하고 집착하겠다는 자세가 국가 체면을 손상한다"면서 방송법 개정안과의 일괄처리를 거듭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대로 원자력 방호방재법 처리가 무산되면 그 책임도 새누리당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 법의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어 막판에 극적 타결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헤이그와는 8시간의 시차가 있는 만큼 여야가 이견만 좁히면 핵안보정상회의가 개막되는 24일 오전까지 처리해도 되는 것 아니냐는 시각과 더불어, 여야가 이 경우 22-23일 집중적인 물밑협상을 가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