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2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에서는 경제단체 관계자,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등이 참석해 각자의 현장에서 규제 때문에 겪는 고충사례들을 토로하며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를 향해 규제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했다.
이지철 현대기술산업 대표이사는 “저희 회사는 97년에 설립해 냉동공조장비를 생산하고 있는데 현재 1600개 인증기관에서 KS인증 등 185개 인증을 운영하고 있다”며 “인증 받으려면 많은 비용과 시간 소요되고 유사한 인증도 많고 너무 많은 시간이 걸려 수많은 중소기업인들은 많은 비용 지출을 겪는다”고 말했다.
이 대표이사는 이어 “인증을 받으려면 규격별로 다 받아야 해서 초반 검사 비용도 많고 부담이 많다”며 “20마력 이하는 400만원, 그 이상은 600만원의 검사 비용으로 중소기업으로서는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3~20마력이면 같은 시설을 제조하는 것이기 때문에 20마력 이하는 다 같은 제품으로 인정해주고 검사 비용도 높으므로 낮춰달라”고 요청했다.
또 “폴리에틸렌 제품은 중소기업청의 성능인증 등 유사 인증이 5개나 있고 수요 기관별로 요구하는 인증도 달라 비슷한 인증을 여러 번 받아야 한다”며 “전등 인증은 시판까지 최대 1년이 소요되고 제품은 1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과다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각종 인증과 관련한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달라”고 덧붙였다.
유정무 IRT 코리아 대표는 “연대보증으로 인한 채무 불이행자로 전락한다는 점이 공통적인 어려움 중 하나”라며 “현재 창업자 연대보증이 시행되는 걸로 안다. 민간 기업인도 동참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유 대표는 이어 “과거 사업 실패로 인한 일시적 신용장애로 어렵게 창업에 성공해도 발목이 잡힌 채 사업상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신용정보 조회를 한시적으로라도 면제하는 정부의 규제 완화가 시급한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알고 싶다”고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인증제도 개선은 정말 공감한다.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인증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하고 있다”며 “법정인증제도가 136개인데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게 46개고 부처에서 운영하는 것이 90개 있다. 인증의 숫자를 줄여야겠다고 생각하고 국조실의 행정규제 기본법 개정해서 일몰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윤 장관은 이어 “각 기술마다 인증이 있는데 이 부분은 최소한의 인증이기 때문에 KS표준을 통해 다른 기술 기준을 만들지 못하도록, 그리고 케이에스 표준은 국제 표준과 연계해서 상반기까지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또 “기술 기준도 문제가 된다. 이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며 “그럼에도 기업 부담이 많아 시험규정이 같으면 무조건 사후 인증을 하는 방법도 있다. 기본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생각한다. 금년 정기국회에 제출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의 답변을 들은 박 대통령은 “이런 것이 실시간으로 어떻게 바뀌고 어떻게 고쳐지는지 기업하는 분들이 알아야 하지 않겠나”라며 “정부에서 규정을 고치고 있다고 할 때, 정부 3.0 이것도 기업이나 국민이 알고 싶은 정보를 우선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증제도에 관한 난을 만들어서 무엇이 있는지 알리고 불합리한 게 있으면 민간에서 보완 요구도 할 수 있다”며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올려서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인증에 대해서는 훤히 알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지적에 윤 장관은 “현재 인증관련 콜센터 1381을 개통했다. 좀 더 정보를 공개하면서 의견을 수렴하는 홈페이지도 만들어서 소통을 더 하겠다”고 답했다.
그러자 박 대통령은 “그런데 1381을 많이 아시나. 모르면 없는 정책과 같다. 국민이 모르면 애쓰신 공이 없는 것”이라며 “굉장히 절망에 빠졌을 때 극단적 선택하시는 분들 위한 복지부 콜센터 129는 인지도가 16% 정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을 모르면 무슨 소용이냐고 하니까 스티커 같은 걸 만들어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 이렇게 만들었다. 어려운 국민이 급할 때 찾을 수 있도록 홍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에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그와 관련해 정책 포털을 구축했다”며 “기업하시는 분들이 들어가서 어떤 검사에 어떻게 접근해야 한다는 걸 분야마다 쉽게 수혜자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유념하고 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