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강창희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지도부는 20일 회동을 갖고 ‘원자력방호방재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 처리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 때문에 이날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강 의장과 새누리당 최경환·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약 30분간 회동을 가졌다
하지만 민주당이 원자력 방호·방재법과 방송법 등의 연계 처리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날 회동에선 법안 처리 문제에 대한 양측의 의견차만 재확인하고 끝났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24~25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3차 핵안보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전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여당과 정부의 계획은 무산될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주말 등을 감안하면 원자력 방호·방재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은 사실상 21일이 마지노선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방송법 처리 등에 대한 합의 없이는 한 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전된 것이 없다”며 “원자력법은 금년말까지 처리해도 괜찮다. 원자력 방호·방재법에 국가 체면이 걸려있다면서 방송법 처리를 외면하는 것은 치욕적”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전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모두발언에서도 “국제사회의 신뢰를 위해 원자력 방호·방재법을 당연히 처리해야하지만, 기초연금법과 방송의 공정성 문제도 국제사회 신뢰 못지 않게 중요하다”며 “방송의 공정성을 확보하자는 주장을 물리치면서 국가의 위신과 체면을 스스로 손상시키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반면 최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자력 방호·방재법) 내용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도 아닌데 법처리를 안해준다는 것은 어떤 이유로도 설명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공동위원장을 향해 “이 부분에 대해 묵묵부담을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며 “새정치를 추구하는 바른 지도자라면 이것만은 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지도자다운 태도다. 장막 뒤에 숨어서 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앞서 강창희 국회의장은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에게 “국격을 생각할 때 꼭 처리해야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양보할 것은 양보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숙의해 내일(21일) 본회의를 열수 있게 도와달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오전 원자력 방호·방재법 논의를 위해 예정됐던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의 불참 속에 파행을 겪었다.
새누리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전 단독으로 10분 가량 회의를 열고 야당의 불참을 성토한 뒤 정회했다.
한편 여야 원내지도부는 이날 회동을 통해 중단됐던 기초연금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키로 하고 기초연금법 논의의 불씨를 살리기로 했다.
하지만 기존 여야정 협의체가 합의점 도출이 난항을 겪으면서 협상의 공이 원내지도부로 넘겨진 상태기 때문에 여야정 협의체를 재가동하더라도 가시적인 성과물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