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0일 규제개혁과 관련, “규제개혁이야말로 ‘경제혁신과 재도약’에 있어서 유일한 핵심 열쇠”라며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 규제개혁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역대 정권들이 규제개혁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고 우리나라에만 있는 규제와 시대변화를 반영하지 못하는 낡은 규제, 여러 부처에 걸쳐 있는 덩어리 규제들이 여전히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국제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규제강도가 심해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작년부터 정부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손톱 밑 가시 과제 397건 중 92건이 아직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처럼 국회에 계류 중인, 부처간·지자체간에 이견이 있는, 이해관계인 간에 이해가 충돌하는 과제 등은 해당 부처가 빠른 시일 내에 이런 과제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창의적인 대안을 모색해 줘야 한다”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년들과 벤처, 여성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걸림돌을 과감히 걷어내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성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은 “국민이 지킬 수 없는 불합리한 규제, 공무원의 자의적인 법 해석과 적용의 소지가 있는 불명확한 규제는 편법과 부정·부패 등 비정상적인 관행을 조장한다”며 “지난해 한 외국계 전문기관(맥킨지)은 한국 경제를 ‘서서히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로 비유하면서 특단의 개혁조치 없이는 추락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가급적 ‘되는 방향’으로 규정을 해석하고, 안 된다는 규정에 대해 의문을 품고 개선하는 공무원이 우대받는 공직 풍토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는 공무원들의 평가시스템을 전면 손질해서 책상이 아니라 현장에서 창의성을 발휘하고, 규제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공무원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국민과 기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집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소 문제가 생기더라도 감사에서 면책해 주는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 "나아가 매년 평가를 통해 규제개선 실적이 우수한 부처와 공무원에게는 예산과 승진, 인사 등에서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고, 보신주의에 빠져 국민을 힘들게 하는 부처와 공무원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늘 강조해왔듯 개별 건별로 하는 단편적인 규제 개선을 넘어 규제를 시스템적으로 개혁하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 “규제총량제를 비롯해 네거티브 규제로의 전환, 규제 일몰제와 같은 규제억제 시스템이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야 한다. 특히 규제의 숫자를 줄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효성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의원입법이 갈수록 많아지는 추세 속에서 의원입법을 통한 규제 신설을 잘 관리하지 않으면, 반쪽짜리 규제개혁이 되고 만다”며 “앞으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에 관한 규제 심의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하게 협의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일자리 창출과 투자를 가로 막는 규제는 우리 경제의 암 덩어리지만, 복지와 환경, 개인정보보호와 같이 꼭 필요한 규제들도 있다”며 “부처별로 좋은 규제와 나쁜 규제를 구분해서 좋은 규제는 더 개선하고, 나쁜 규제는 뿌리를 뽑는 규제 합리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