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승구 기자]여야는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끝장토론 형식의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 점검회의’까지 주재하며 연일 규제개혁을 역설하는 것과 관련, 상반된 입장을 내놓으며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규제개혁 끝장토론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라며 맹공을 퍼부었다.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규제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4번째로 처져 있는 현실”이라면서 “규제가 창조성장의 발목을 잡는다는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서 정부와 함께 규제개혁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규제는 정부 행정상의 규제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입법에 의한 강력하고도 광범한 법적규제가 시행되고 있는 것”이라며 “의회 의결이 필요한 입법사항에 대해서는 당도 규제평가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규제를 하는 의원입법에 대해서는 당 규제특위의 평가를 거쳐 규제입법 타당성을 당 차원에서 검토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현주 대변인은 현안 관련 브리핑에서 “당초 지난 17일 총리가 주재하는 규제개혁장관회의 형식으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민간 기업인 40여 명이 대거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해당 부처 장관들이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로 형식을 바꿔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며 “대통령의 규제개혁 의지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실감케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정작 이를 실행해야할 정부 부처가 아직까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있어 우려스럽다”며 “규제개혁에 대한 대통령의 강한 결심이 차후에 공염불(空念佛)이 되는 일이 없도록 공직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확고한 실천 의지를 가지고 임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반면 한정애 민주당 대변인은 현안 논평에서 “박 대통령은 불통의 통치여서 소통은 필요하나 이런 주제와 이런 방식의 일방적인 전달은 안 된다”며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근혜 마켓팅을 통해 떨어지는 여당 후보의 지지율을 올려 보겠다는 심산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한 대변인은 이어 “지금 박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은 끝장토론이 아니라 자신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한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먼저”라며 “박 대통령의 잇따른 규제개혁 역시 민생은 도외시되고, 기업과 자본의 부피만을 늘려 자본편중의 문제, 환경오염의 문제, 인구과밀화의 문제만 불러올 공산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만약 지금 박 대통령이 끝장토론을 한다손치더라도 그 주제는 규제개혁이 아니라, 국정원, 기초연금, 기초공천에 대한 것으로 무너진 민주주의와 무너진 신뢰, 무너진 민생에 대한 주제여야 한다”며 “방송사들도 이를 일방적으로 편성해 국정홍보처로 전락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천호선 정의당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에서 “박 대통령이 규제를 ‘암덩어리’, ‘쳐부숴야 할 원수’라고 하더니 오늘 규제개혁 끝장토론을 한다”며 “모든 규제가 만들어진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고 지적했다.
천 대표는 이어 “때 지난 규제, 과도한 규제, 관료특권을 위한 규제, 형식적 규제는 폐지돼야 하지만 모든 규제가 나쁜 것은 아니다”라며 “박 대통령이 어떤 규제를 폐지하겠다는 기준은 제시하지 않고 규제 전체를 ‘원수’라고 몰아붙이는 것은 국정 최고책임자로서 매우 부적절하고 무책임한 언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이것이 경제민주화의 최종포기선언으로 들린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국민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 우리 경제의 성장이 정체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규제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 점을 깊게 헤아리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