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민주당은 19일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원자력방호법을 통과시켜주지 않아 유감”이라고 발언하며 ‘야당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과 관련, “전형적인 정치공세”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박 대통령이 ‘직전 핵안보정상회의 의장국으로서 핵물질방호 협약 비준을 약속했는데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해 그 약속을 못 지키면 국익에 손상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관련해서는 “국가기관 선거개입이 국익 훼손”이라고 역공을 취했다.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매년 1월 국회에 통지하는 법률안 제출계획에도 해당 법안이 없었고 2월 임시국회에서도 협조 요청이 없었다”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사실 관계를 비튼 것”이라고 주장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2년간 신경을 못 쓰다 이렇게 됐다면 ‘미안하다, 제대로 신경 못썼다’고 하면 될 것을 야당 탓하는 것이야말로 구태정치”라고 지적했다.
우 최고위원은 “해당 법안 처리가 늦어진 것을 두고 국익 운운하는 모습은 지켜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은 외신이 앞다퉈 보도하는 국익 훼손 사례인 국가기관 선거개입,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미안하다 한 적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한정애 대변인 역시 국회 브리핑에서 “만기친람이라 칭송받는 박 대통령이 왜 원자력 ‘방호방재법’은 챙기지 못했는가”라며 “문제제기를 하려면 직무를 유기한 정부 관료를 비롯해 여당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한 청와대 참모에게 하라”고 일침을 가했다.
민주당은 강창희 국회의장이 원자력방재방호법 처리에 필요한 여야 중재를 위해 외국 공식방문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도 십자포화를 날렸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같은 날 회의에서 “대통령 한마디에 여당은 임시국회를 단독소집하고 입법부 수장인 국회의장은 공식 외교일정까지 갑자기 취소했다”며 “대한민국 국회가 한심한 아마추어 정부의 뒤치다꺼리를 하려 외교적 결례를 범하며 또 다른 국가 망신을 초래했다”고 비난했다.
또 “청와대가 국회를 마음대로 부리는 산하기관쯤으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오만과 안하무인식 태도가 어떻게 나오는가”라면서 “국회의 권위를 명예훼손한 대통령과 정부는 법 처리를 말하기 앞서 사과와 반성부터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국회를 거부하는 장본인은 새누리당”이라며 “야당에 책임을 떠넘기는 건 참으로 적반하장이고 비열한 태도”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