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한아람 기자] 새정치연합은 18일 통합신당의 정강정책에서 현재 민주당의 정강정책에 명시된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 관련 내용은 제외하고 그 대신 재벌개혁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과 새정치연합은 이날 민주정책연구원 사무실에서 정강정책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양측이 마련한 통합신당 ‘새정치민주연합’의 정강정책 초안에 대한 논의에 착수했다.
이 자리에서 새정치연합측은 대북통일정책과 관련, 소모적인 이념논쟁은 피해야 한다며 ‘6·15 남북공동선언과 10·4 남북정상선언 등을 존중·승계한다’는 내용을 제외할 것을 민주당에 전했다.
새정치연합측 윤영관 공동분과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새정치연합 쪽에서의 문제의식은 과거의 소모적, 비생산적인 이념논쟁은 피하는게 좋다. 가장 중요한 것은 민생이다. 그래서 이념논쟁 식의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 소지가 있는 것은 가급적 집어넣지 않았다”며 이 같이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측 변재일 공동분과위원장은 “정강정책을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도 또 다른 민주당의 목표”라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한다면 새로운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것은 받아들일 것”이라며 긍정적으로 응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선 대북햇볕정책의 결과물인 6·15선언과 10·4선언은 존중·승계돼야 한다는 입장이 강해 이런 내용이 신당의 정강정책에 반영될 경우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경제부문에서는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개혁 추진을 제시했다.
윤 위원장은 “중요한 것은 국가가 공정한 주체들 간 경쟁의 법칙을 강조하고 그걸 지탱할 수 있는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정의로운 국가, 공정한 국가의 역할을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재벌 개혁이 필요하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 위원장 역시 이와 관련, “우리는 감히 청하지는 못했으나 원래부터 몹시 바라던 바”라며 동의의 뜻을 표했다.
변 의원장은 “어제 경제사회적 분야에서 진보를 띠고 있다고 한 게 그런 것”이라며 “새정치연합이 ‘정의’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가 그것을 다 받으면서 진보 성향이 강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새정치연합이 제시한 “재벌 소유·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부당 내부거래 해소 등 재벌 개혁을 추진한다”는 내용을 민주당이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그 이외에 정치부문에서는 직접민주주의를 통해 대의민주주의를 보완하기 위해 국민투표와 국민발안·국민소환·국민배심원제 등의 제도를 추진한다는 내용을 정강정책에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
외교 부문에서는 ‘북한의 비핵화와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외교’를 강조하면서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점과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의 인권문제를 단계적·실질적으로 증진해 나간다고도 명시할 것을 요구, 기존 민주당 입장과 차별화했다.
또한 복지부문 관련해서는 “보편과 선별의 전략적 조합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함으로써 실질적인 국민통합을 추구한다”는 기조 아래 ‘중 부담 중복지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 건전한 재정운용을 토대로 인기영합적이 아닌 책임 있는 복지정책 수립 등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정강정책분과위원회는 20일 오후 3시 정책네트워크 ‘내일’ 사무실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